Ⅰ. 서  론

 남북 분단시대가 열린 이래 남북한 관계는 '갈등 속의 공존관계'라는 서로 대립되는 2중관계 속에서 존속해 왔다. 갈등과 대립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화해와 협력을 다른 하나의 축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화해와 갈등의 단속적(斷續的) 반복과정(反復過程)을 지속해 왔다. 남북관계는 북한 핵문제로 거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우리 정부가 대북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남북한 관계는 보다 개선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제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2000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되어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의 발발과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핵장치의 실험)은 남북한간의 이러한 화해분위기를 중단시켰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으나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 핵문제의 개선을 반영하여, 2007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고 여기서 10·4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그 후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평화를 추진하려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북한측이 반발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최근 남북한 관계는 경색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당국자 간의 공식적인 대화가 중단된 상태이고, 금강산 관광은 관광객 총기사건(2008.7.11) 이후 중단된 상태가 아직은 지속되고 있다.

 이 글은 남북관계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분단대립과 관계발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한 관계, 향후 남북한 관계의 발전과제를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Ⅱ. 남북한의 분단·대립과 관계발전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미·소의 분할점령으로 인해 양분되었다. 이후 북한의 도발에 의한 6·25 전쟁으로 남북한간에는 상호 증오심과 적개심이 깊어졌으며,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북한간의 심리적 분단도 고착화되었다. 지난 20세기 후반 이후 우리 민족사는 남북대화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분단과 대결의 역사였다. 지난 남북분단 반세기는 북한의 대남 도발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크고 작은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로 얼룩져 있다.

 탈냉전적 국제질서가 자리를 잡고 있지만 한반도에는 냉전구조가 잔존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질서는 경제실리를 중심으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아직도 이념 및 정치·군사적 갈등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 핵문제, 북한 미사일문제, 북미·북일관계 등이 바로 이 구조에서 풀어야 할 현안들이다.

 특히 북한은 여전히 이 지역의 안보위협 요인으로 남아있다. 북한은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와 같은 서울 불바다를 가능케 하는 막강한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장거리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개발과 함께 핵개발과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안보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북한은 선군정치의 기치 아래 사상무장을 강화하고 방대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전력증강 및 준비태세 보강에 주력하고 있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실체에는 아직 변함이 없는 실정이다.

 분단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남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남북회담은 1970년 초의 남북적십자 회담을 시작으로 경제·체육·국회·고위급회담 등 비정치회담에서 정치회담으로 발전해 왔다. 그 축적 위에서 실현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이는데 기여했으며, 장관급회담 등 분야별 회담이 정례화되고 새로운 회담 문화가 정착되어 가면서 민족사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매김이 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1988년 '7·7 선언' 이후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접촉, 남북한 주민왕래 등 인적 교류와남북한 교역, 남북협력사업 등 물적 교류가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증가하는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Ⅲ.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한 관계

 그동안 남북관계는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2월 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한차원 높은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킨다는 관점에서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의 발전'을 새로운 대북정책의 비전 및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당면한 안보 위협요인인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와 병행하여 남북간 대화와 협력도 기존의 양적 확대를 넘어 보다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남북관계를 새로운 협력관계로 한 차원 높게 도약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남북 상생·공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핵·개방·3000구상'이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대북정책의 목표와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4가지 추진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①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정책의 추진, ② 원칙에 철저하면서도 유연한 방식으로의 접근, ③ 국민합의를 우선시한 대북정책의 추진, ④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중점과제의 추진방향도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즉 ①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의 추진, ②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협력의 확대, ③ 상생과 호혜의 남북경협의 추진, ④ 남북간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와인도적 문제의 해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민족간 특수관계의 시각에서 보기보다는 좀 더 정상적 관계로 접근하고 있다. 대북정책 방향도 기존의 포용기조는 유지하되, 대북포용이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모든 남북간의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기본입장을 유지하면서 남북이 진정성과 호혜의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차원의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북한측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고 판단하고 반발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최근 남북한 관계는 아직은 경색국면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하여  남북기본합의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6자회담 합의문 등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며 우리에게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2008년 10월 12일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으로부터의 북한 삭제조치가 이루어졌고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조치로 복귀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해제를 얻어낸지 나흘만인 2008년 10월 16일 포문을 남한으로 돌려 김정일 와병설 보도 및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의식하여 '남북관계의 전면차단'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다.

 최근 북한의 서해안에서의 미사일 발사, 남북관계 전면 차단 위협 등을 포함, 대남 비판의 위협적 언사를 자주 쏟아내는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서는 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보수성향을 반영하여 예전처럼 과감한 대북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신 통미봉남의 신호탄), ②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Ⅳ. 남북한 관계의 발전과제

 최근 남북한 관계의 경색과 관련해서 그 해소방안은 남북공조와 국제공조 등의 양 차원에서 그 대책을 모색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튼튼한 안보적 바탕 위에서 단·중기적으로 북한의 어떠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고 통일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경제적 부문에서는 개성공단 등에서와 같이 남북한간의 시장경제 공동경험의 계기와 공간을 지속시켜 나감으로써 통일과정 전후의 경제적 토대구축에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비핵·개방·3000구상'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선행적 방법론을 우선 도출해 내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남북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율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고 우리 민족 내부의 분열에 의해 그 분단상태가 심화되었다. 그러나 이제 분단은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을 위한 보다 발전적인 과제로는 ① 남북관게 발전과 통일문제에 대한 주인의식과 태도의 발전, ② 민주시민 의식과 평화의식의 제고, ③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안보역량의 구비, ④ 상생·공영적 남북교류협력의 증대를 통한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 ⑤ 남북관계 및 통일을 위한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의 확보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문제는 민족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주변국의 한반도에 대한 주요 관심과 남한의 주요 관심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와 주변국가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궁극적인 통일과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특성을 고려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북한과 주변국들을 동시에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통일과정에서의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우리의 주도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그 동안 남북관계의 큰 흐름을 보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길이 열리게 된 이래, 특히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래, 북한의 핵문제의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와 남북교류협력은 꾸준히 증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제재도 필요하지만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대화와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사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안보적 바탕 위에서 남북대화·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한 국민 모두의 부단한 노력이 축적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사실상의 통일' 단계를 거쳐 '제도상의 통일' 국가로 결실이 맺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남북관계에서 안보와 통일은 가장 중요한 2가지 축이다. 향후 이것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전진해야 할 수레의 두 바퀴 또는 새의 양 날개와도 같다[安保統一 如車兩輪 如鳥兩輪]라고 할 수 있다. 국력(안보·외교·경제·과학기술 능력 등)의 강화,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화와 남북교류협력의 점진적인 증대 등을 통해 한반도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꾸준히 그러면서도 착실히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정착, 더 나아가 통일에 이르는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길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남북간 평화공존과 상생·공영, 나아가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두 축은 평화와 경제협력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적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과 인도적 문제해결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 교류협력의 양대 과제는 상호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촉진하는 관계에 있다는 인식 아래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에는 이를 담보해 주는 우리의 튼튼한 국력 특히 선진화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konas)

 김강녕(정치학 박사, 조화정치연구원장)

*월간 자유지 12월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