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외교안보팀과 한반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은 외교안보팀의 인선이다. 이를 두고 언론은 ‘변화보다는 중도’ ‘중도우파’ 혹은 ‘라이벌 간의 팀’ 등 다양한 수식어로 묘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외교안보팀이 정치적 색깔이 서로 다른 인사들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제임스 존스 국가안보보좌관, 수전 라이스 유엔대사 등 그 개인적 이력을 보면 그 직책을 맡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인물들이지만 그들이 한 팀을 이룬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팀 구성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찾아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자칫 이견이 갈등을 심화시켜 정책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오바마는 세계지도국으로서의 미국 위상을 회복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고, 이를 위해 당적과 정파를 초월해 경험이 풍부하면서도 새로운 사고를 갖춘 인물을 등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외교안보팀을 보면 오바마의 이러한 생각이 잘 담겨져 있다고 여겨진다. 즉 기존의 미국 외교안보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수용하면서도 이를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과거 정권과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오바마가 추구할 외교안보정책의 기조는 문화 등의 ‘연성권력(soft power)’을 기반으로 한 협력외교가 될 것이다. 그러한 연성권력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군사력 등의 ‘경성권력(hard power)’이 전제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결국 한 손엔 ‘채찍(stick)’을 쥐고 있으면서 다른 손의 ‘당근(carrot)’을 내미는 외교 전략을 주로 구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추구함에 있어 클린턴 국무장관과 게이츠 국방장관 사이에서 조정하는 존스 국가안보보좌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특히 유엔대사로 수전 라이스의 임명은 유엔 내 개혁을 추구하려는 오바마 외교행보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다.
오바마의 외교안보팀 인선을 보면서 ‘안정 속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전 정부의 인물을 재기용함으로써 새 정부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일을 그 책임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고, 정파를 초월한 중량급 인사를 등용해 화합을 추구하는 자신의 리더십을 대외적으로 보임으로써 미국 국민의 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한편 백악관 내 주요 인사들을 최측근으로 인선해 자신의 외교안보 시각을 정책에 반영하고 변화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 과제 못지않게 오바마 당선인 앞에 놓여 있는 외교안보과제는 이란 핵 위기, 악화되는 아프가니스탄 내전 상황, 혼란 속의 파키스탄 정세, 중동 평화협상, 북핵 문제에 이르기까지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오바마는 이념보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걸을 것이며 모험보다는 과거의 경험을 중시할 것이다.
또 오바마는 정책 우선순위를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 저지, 중동의 평화 추진 등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오바마의 외교안보팀 인선을 보면 향후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은 확실하나 그의 외교행보가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견을 하게 된다.(http://kookbang.dema.mil.kr/)
이상환(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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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7 오후 1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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