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디어법 개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보고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미디어법의 개정은 미디어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어떤 방향이 옳은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의 논의는 정파성, 나아가 이데올로기의 대립의 양상으로 보이고 있으니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지상파방송체제는 1980년 신군부가 방송장악을 위한 언론통폐합의 산물로서 국가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이 가능한 체제이다. 과연 그 이후 공영방송은 역대정권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공영방송이 탄핵에 대한 일방적인 보도와 2007년 대선에서의 노골적인 선거운동, 그리고 과장 왜곡을 통한 광우병 촛불시위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치러야 했던 비용은 그 액수를 헤아릴 수 없다.

우리는 이번의 미디어법 개정은 그러한 방송장악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첫걸음으로 이해한다. 미디어법 개정을 통하여 민주화를 완성하고 매체융합과 세계화흐름에 맞게 우리 매체를 정비하며 다른 선진국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우리 매체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족쇄를 푼다는 측면에서 이번 법 개정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는 반민주적이요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뜻을 같이 한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매체융합시대, 디지털시대가 본격화되고 투자가 활성화되면 2만1천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발생하고 2조9천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한다. 언론을 지나치게 산업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지만 취업난으로 실의에 빠진 청년들을 고무하고 그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 일자리창출의 측면을 가볍게 볼 수만도 없다. 우리 제자들, 청년들이 일하게 하자. 그들이 도전하게 하자.

그런데 우리 국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성실한 논의와 민주적인 결정은 오간데 없고, 해머와 전기톱, '공중부양'의 폭력이 국회의사당을 유린했다. 국회의 어이없는 폭력사태는 국민들의 경제회복의지를 오히려 꺾고 있다.

이 모든 것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성심을 다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견을 경청하며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이 여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언론장악'이라는 선동이 세를 얻고 있다. 밤낮으로 토론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보여 국민을 감동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과연 그대들이 10년 동안 대한민국을 책임져온 공당이었는가? 그대들은 "방송이 없었으면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토가 부끄럽지 않은가. 민주를 누구보다 강조하던 민주당이었으니 집권하자마자 비민주적인 방송법을 개정했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오히려 미디어의 발전을 위한 법률개정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임해주길 호소한다.

MBC노조를 포함한 언론노조에게 촉구한다. 언론통폐합으로 형성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디어의 발전을 저지하겠다는 태도는 언론인이라면 부끄러워야 마땅하다. 전 세계의 미디어는 매체통합은 물론 온라인 매체의 등장으로 인하여 격변을 겪고 있는데, 군사정부시절의 체제를 옹호해서 어찌 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 우리에겐 싸움과 미움이 아니라 다양한 하나됨이 절실하다. 방송은 권력과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믿는다. 이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진보와 보수가 나뉠 수 없다고 믿는다.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야 할 청년들과 후대들을 위해 모두 손을 잡고 나아가는 슬기를 발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