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17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이하 노노데모)가 지난 12일 제출한 ‘판사 기피 신청’을 기각한데 이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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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노노데모)측의 주된 주장은 "피고(PD수첩)들이 방송의 공익성‧공정성을 추구하면서 객관적이고 진실한 사실을 보도할 의무를 저버린 채 의도적으로 허위‧왜곡된 이 사건 방송을 내보내 발생한 피해"라는 점인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D수첩' 같은 방송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능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시청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노노데모 대표 미도리(ID명)씨는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가 없는 참으로 유례없는 비법률적 상황이 벌어졌다"며 "회원들에게 단체메일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향후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침착하게 대응을 할 것임을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거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와 이 사건 방송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힌 부분에 대해, 원고들 소속복대리인 이 헌(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변호사는 "재판부 측은 원고들이 시청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천적으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소송이라면 당연히 부여하는 변론의 기회는 물론 일체의 증거요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재판상의 불합리한 면을 지적했다.
또, 이 변호사는 "본 사건은 사상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공방을 예상했는데..."라며 재판부의 판결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항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청객으로 참석한 한 시민은 "천정배의원의 장녀인 천지성 판사가 재판부의 주심으로 있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으며, 재판부 측에서는 언론의 관심을 의식했는지 예전에 없었던 판결문을 수십부 제작해 배포하는 아량(?)을 배풀어 방청객들로부터 비아냥을 받기도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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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ngda2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참으로 이상한 판결 아니 한편으로 보면 당연한 판결 재판부의 인적구성 좌편향교육 등이 원인이라 할 밖에</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02-18 오후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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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ㅉㅉㅉ
suahlee님. 미국쇠고기협상은 이 정부가 가장 큰 오점이 맞습니다. 광우병에서 자유롭지 못한 미국쇠고기협상을 그렇게 타결하고,검역주권을 내준 것,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축산업계와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것은 비판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정부이 미국쇠고기를 졸속개방하는 것을 보면서 안전한 쇠고기를 들어오려고 하는 다른나라와 정말 대조가 되더군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
2009-02-18 오후 10:35:2700 - pakwj3697
MBC와 같은 메스컴을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우리사회를 혼란ㅔ하는데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행위이며, 눈뜬 당다리로 만드는 것이므로 단호하게 처리를해야한다고본다 특히,PD라는 작자들의 허위 왜곡한사실이 있다면 엄벌해야하고 그속에 좌빨이 있을지 모르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국보법으로 처단해야한다고본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2009-02-18 오전 11:24:0100 - 호동(mudde)
허위 과장 왜곡된 사기성 방송으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것도 국민의 알권리로 포장하여 무죄란 말인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02-18 오전 9:06:5000 - suahlee
이 정부의 오점이라니/ 광우병 걸린 국민이 있었어야 방송의 비판이 옳았다는 자평이 맞다/ 수입한 미국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렸다는 말 들었는가? 미군 주둔이 눈에 가시 같은 mbc가 북한과 똑같이 남한에서 이 미군을 몰아내려고 또한번의 여중생 효순이의 촛불 효과를 노린것이다/ 똑바로 말하건데 공정성 없는 mbc의 방송 보도는 항상 좌파 편에 서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
2009-02-18 오전 2:2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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