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북한 핵문제는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은 핵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세 번째 미국 행정부와 조우했다. 이제 막 북핵문제 제3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

 미국이 과연 북한의 핵폐기를 추진하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함께 협상을 끈기 있게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의 국정 최우선 과제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비전 속에서 북한과 이란으로의 핵확산 방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의 국방 및 안보 관련 부서에서 여러 차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하였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따라 미국은 국방·안보의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함을 역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핵기술 수출" 등 이른바 '비확산' 차원에 초점을 맞추려는 의도로 비춰져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순방인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아시아 지역 4국 방문을 앞두고 북핵 협상의 큰 틀을 제시하였다. 클린턴은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검증가능하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관계정상화, 평화협정, 경제지원 등의 보따리를 풀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성의 있는 행동을 보일 경우 북핵 협상과 동시에 관계개선 협상도 병행해 나갈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에게 있어서 핵문제는 체제보장을 얻어내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서 미국의 최대 우려 사안인 '비확산'을 전제로 핵보유를 묵시적으로 보장받고자 할 것이다. 이제 두가지 길뿐이다. 즉, 북한이 핵포기를 결단함으로써 클린턴 국무장관의 '2·13 제안'에 따른 대가를 얻든지, 그렇잖으면 협상판이 깨지든지 두 갈래로 판가름난다.

 북핵 협상 결과의 향방에 따라 북·미관계는 ① 제Ⅰ국면 : 북·미관계정상화 - 북한 핵폐기, ② 제Ⅱ국면 : 북·미관계진전 - 북한 핵보유, ③ 제Ⅲ국면 : 북·미관계 파국 - 북한 핵보유, ④ 제Ⅳ국면 : 북·미 관계 파국 - 북한 핵포기. 네 국면 가운데 현 단계에서 현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면은 제Ⅰ국면 및 제Ⅱ국면으로 볼 수 있다.

 북·미 핵협상은 '비확산'에서 잠정적인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비핵화 제3단계인 검증 문제를 둘러싼 협상의 진전과 답보 상태가 반복되는 가운데 미국은 북핵 문제를 '비확산 ⇒ (미국과 러시아 등 핵파워) 핵감축 ⇒ 핵폐기'의 장기적 전망 위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선 비확산, 후 비핵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북핵문제의 최대 당사자인 한국은 변화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협상구도에 직면하게 된다.

 비핵화 공동선언의 재천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비핵평화' 의지의 대내외적 과시와 함께 6자회담에서 한국의 '비핵평화'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다. 통일대계 수립을 통한 북핵문제 접근. 검증체계 합의과정에서 반드시 한국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검증 주체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향후 북·미 협상과 6자회담에서 남북 관계정상화를 의제로 삼아야 하며, 서울-평양간 상설기구 개설이 합의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포럼이나 평화체제 논의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협의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한·미 공조체제 속에서 한반도의 군축협상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중단되었던 경수로 공사를 재개, 대미·대북 이니셔티브를 행사할 수 있다.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 경제회복을 도와야 한다. UN 무대를 비롯하여 핵감축을 향한 국제사회 동향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konas)

 조 민(통일연구원 통일정책 연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