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와 외교안보연구원이 공동주최로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회의가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 강당에서 열렸다.

▲ 이날 학술회의에는 5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konas.net

이날 학술회의에서 유명환(외교통상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국제질서 환경의 변화와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세계화는 도전이자 기회이다”며 “우리의 목표는 성숙한 세계국가(Gloval Korea)를 전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측면에서 지난 한 해의 성과는 “정상외교를 통한 우호 및 협력을 강화했고, 다자간 외교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 “21세기의 변화 질서 속에서는 국가간 협력은 윈-윈(Win-Win)관계”라고 기조연설을 하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konas.net

유 장관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해법도 큰 틀 속에서 찾아야 한다”며 “국내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와 공동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딜(Gloval deal), 국제공조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으로 연결된 세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힐러리 미국무장관도 방한에서 언급했듯이 한미동맹을 전략적 동맹으로 심화․발전시켰고, 6자회담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합의하여 남북 관계를 긍정적으로 진전시킬 것이다”고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은 신년부터 대남비방,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지만, 우리는 주변국 지지를 바탕으로 대남위협중단을 이끌어 내는 한편 북한과 대화를 노력 할 것이다”고 표명했다.

그는 “21세기의 변화 질서 속에서는 국가간 협력은 윈-윈(Win-Win)관계”라고 강조하며, “최빈국에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었다”고 결론지었다.

▲ 좌측부터 조동호(이화여대) 교수,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재호(동아일보) 논설실장, 전봉근(외교안보연구원) 교수ⓒkonas.net

이어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의 사회로 ‘대북 정책의 새로운 비전’제하 제 1 토론회가 열렸다.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년 회고와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동 연구위원은 대북정책 1년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교류를 주장하면서 원칙론적 입장에서 접근했으나, 정책의 선명성과 구체성을 부각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대북정책이 북한이라는 민물 지역에 교류와 협력이라는 바닷물고기를 투입하면 민물이 바닷물로 바뀔 것이라 기대한 정책이었다”며 “민물에 바닷물고기를 투입하면 물고기만 희생될 뿐 민물이 바닷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민물과 바닷물고기론’을 제시하며 햇볕정책의 폐해를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은 “남북한의 상생과 공영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론이며, 단계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을 통해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한반도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이 북을 적대하는 대결정책이 아님에도 대결정책으로 비춰진 것은 홍보의 부족이라는 점에서 동의하며, 이재호(동아일보) 논설실장은 “동 연구위원이 말한, 국민소득 3000달러면 냉장고와 TV를 갖추고 본격적인 마이카 시대에 들어서는 시점이라는 좋은 목표를 갖고 국민에게 다가서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동호(이화여대) 교수는 “좋은 정책이고 방향도 맞았다”고 동의하지만, “북에 대한 퍼주기에서 안주기가 아닌, 문제는 잘 주기다”며 “남북이 1년간 대화가 없는 극단으로 가고 있다.더 큰 퍼주기가 될 수도 있다”고 비평의 시각을 제기했다.

한편, 전봉근(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은 한국의 모든 신정부와 1년내에 말문을 튼 적이 없다. 보수정부가 말문을 트는데 1년의 시간은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아닌가(?)”라며 반문하며, “북은 한국에 대한 정책으로 벼랑 끝 전술을 버릇처럼 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사회자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16년 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그 때 북은 ‘서울 불바다’발언으로 위협하고, NPT를 탈퇴했다. 비슷한 패턴으로 미국과 북한은 직접협상의 길로 들어섰고 7년 동안 대화가 단절된 상황도 있었다”고 덧붙이며 제 1부 토론을 마쳤다.

이날 2부 토론에서는 이정민(연세대) 교수, 김성한 교수(고려대), 전재성 교수(서울대), 오준(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최원기(외교안보연구원) 교수가 각각 'V-벡터 : 글로벌 코리아의 도전과 기회', '한미 21세기 전략동맹의 방향', '이명박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 평가와 향후 전망', '세계와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 외교', 'G-20과 한국의 외교 과제'제하 발표를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그 중 한 참석자는 "향후 외교적 과제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보는 중요한 학술회의였고, 특히 ‘민물과 바닷물고기론’은 이자리에서 제기된 참신한 이론이었다"고 말해, 정책홍보가 올바른 정책의 수립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뜻을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