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 법안으로 인해 지난 연말 이후 국회가 줄곧 파행으로 치달았다. 2일 극적인 여야 합의로 최악의 상황은 피하는가 싶더니,결국 야당의 지연책과 여당의 태만으로 아무런 소득없이 임시국회를 넘겼다.

미디어 관련 법안으로 야기된 이번 국회의 파행과 무질서는 국익보다는 각 정당의 이해가 앞선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이런 모습은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각 정파들의 독선과 아집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고，민주주의의 요체인 교섭과 설득의 정치적인 미학이 발전되지 않은 결과의 산물이었다.

이번 국회 파행에서 우려할 만한 점은 우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치졸한 기싸움이 폭력 사태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단결을 촉구하는 데 반해，한국 정치권은 여전히 이데올로기적인 파당성에 매몰돼 경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쟁점 법안마다 시민세력이 끼어들어 국회의 논의가 항상 소모적인 대립으로 끝나고 만 점이다. 그 결과 이번 국회 파행의 후유증은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야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서는 상황까지 만들어 냈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여야의 소모전적인 갈등에서 벗어나 상대방과 타협할 수 있는 정치적인 미학을 배워야 할 때다. 이점에서 1960년대 일본 격변기의 혼란을 잘 수습한 이케다 정권의 정치적인 타협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케다 총리가 집권한 1960년은 미 · 일안보협정 개정에 대한 좌우 대립으로 국회는 공전했으며，미쓰이 미이케 탄광으로 대표되는 노동 항쟁으로 인해 일본 경제는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이케다 총리는 '관용과 인내'라는 저자세의 정치를 표방하면서 소득배증정책을 통해 정국의 쟁점을 정치에서 경제로 이끌어냈다. 그리고 노동운동도 격렬한 정치투쟁에서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경제투쟁으로 변화시켜 이후 고도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1960년 10월 아사누마 사회당 위원장에 대한 테러 사건을 계기로 이케다 총리는 국회에서 폭력일소를 단행하면서 여야의 대화를 정착시켰다.

그 당시 이케다 총리가 주창한 소득배증정책은 1961년을 기점으로 10년 내에 일본의 소득을 두 배로 늘린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일본은 1961년 이후 매년 10.9%의 성장으로 1970년에는 2.8배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또한 이케다 총리가 모색한 타협의 정신은 이후 일본 정치권에 정착되면서 사토 정부에서는 '관용과 조화'，미키 정부에서는 '대화와 협조'，후쿠다 정부에서는 '협조와 연대'라는 화(和)의 정신으로 이어졌다.

일본의 이케다 정권이 그 당시 좌우의 격렬한 정치적 투쟁속에서 정치적인 안정과 고도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소득배증정책이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상대방과 대화를 하겠다는 관용과 인내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케다 총리 자신이 갖고 있는 공평 정대한 합리적인 태도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해결책으로 주장하는 조정안은 국민들을 무시한 정치적인 야합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여야가 정치적인 타협을 이루고자 한다면 한국이 나아갈 길에 대한 비전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하며，그 비전에 대한 상호 설득과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인내하는 정신이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꽃피울 수 있다는 전제에 서로 동의해야 할 것이다.(http://www.sejong.org)

진창수(세종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