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적 사고, 중간국가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지혜와 용기를 모아 21세기 세계화시대 우리의 국가이익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확실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그 국가이익을 실천하기 위한 세계전략과 국가전략을 세워 단호한 의지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세일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는 19일 사단법인 동북아공동체연구회(회장 이승률 박사)가 주최한 제 5회 동북아 미래포럼에서 ‘동북아 정세변화와 대한민국 국가전략’제하 강연에서 이와같이 역설했다.

▲ "모두가 지혜와 용기를 모아 21세기 세계화시대 우리의 국가이익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확실하게 정의해야 합니다"라고 역설하는 박세일 교수ⓒkonas.net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박 교수는 세계권력에는 4가지 구조적 변화가 일고 있고 이에 대처하는 대한민국의 해법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박 교수는 4가지 구조적 변화를 ▶지구촌 전체의 정치적 각성이(political awakening)이 크게 증대 ▶지구촌 전체의 경제적 상호의존성(economic interdepence)이 크게 증대 ▶세계권력이 분권화되고 다주체화(多主體化) ▶세계권력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세계권력의 구조변화가 가져올 예측 가능한 미래의 시나리오는 ▶신중세(new dark age)의 등장 ▶신냉전(new cold war)의 등장 ▶신번영의 시대(new prosperity)의 등장으로 상정했다.

박 교수는 ‘신번영의 시대의 등장’, 즉 ‘자유주의로의 수렴’을 의미하는 시대를 열려면 “미국의 세계전략이 다자주의(多者主意)의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세계화가 제기하는 지구적 난제(빈곤, 테러, 금융위기, 지구온난화 등)들을 풀기 위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세계통치구조가 구축돼야 하며, 개별국가들이 올바른 전략을 세워 세계화의 성공국가가 많아지는 것, 이 3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지구촌은 新번영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경제위기에 대하여 개별국가가 정책선택을 잘하고 세계공조가 잘 이루어진다면 인류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승리의 시대를 열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는 신냉전의 시대나 신중세의 시대로 치달을 위험이 커질 것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러한 기류에서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4가지 문제-경제회복과 사회통합의 문제, 위기극복 후의 발전동력과 발전전략의 문제, 중국․북한에 대한 문제-를 꺼냈다.

특히, 북한문제에 대해서 박 교수는 “북한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면 아무리 포용정책을 해도 사실 별 효과도 의미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외부의 압박도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불행하게도 내부폭발에 의한 급변사태의 길로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분단관리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변화관리 내지 통합관리의 시대’로 들어섰다”고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노력을 해야한다는 해법을 제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 ▶우리국민의 통일의지를 확고히 하고 통일을 향한 국론을 통일해야 한다. ▶하드랜딩이후 북의 치안유지와 민생안정화, 더 나아가 북의 정상국가화와 북의 급속한 산업화에 대한 지원과 변화관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4강이 납득할 만한 통일이후의 동북아 전체의 안보질서와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주변 4강을 적극 설득해 남북의 통일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북의 산업화과정에 이들 4강이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고 참여하게 만들어야 한다. 즉, ‘대한민국주도의 통일’만이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와 발전에 기본이 됨을 확실하게 설득해야 한다.

▲ 이날 포럼은 2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konas.net

한편, 포럼을 주최한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 이승률 회장은  “오늘날 국제정세는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와 더불어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흔들리면서 중국‧인도 및 신흥 국가들이 부상하는 다극체제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국가전략을 바로 세우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는 일은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진다”고 인사말을 겸했다.

이날 포럼은 2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곽태환 박사(전 통일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제 11,12,15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영일 총재(한중문화협회), 이수훈 소장(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박헌주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가 패널로 참석한 지정토론을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