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순수 자연생태계가 농작을 하는 농민이나 일반국민에 의해 줄어들고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입안자, 건설업자 등 하이칼라 층에 의해 파괴돼 왔듯이 대한민국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제도가 또 그 잘난 국위선양자(?)들의 농간으로 국토방위의 최후보루인 60만 장병과 미래 입대할 장정들의 애간장을 허물어뜨리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이 4강에 오르자 하일성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은 미국 샌디에이고 현지에서 WBC 대회를 취재 중인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대표팀에 대한 병역특례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해 문제는 불거졌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우리 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국방부나 병무청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 요청 등이 있으면 검토해볼 문제"라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혀 국가백년대계를 망각하는 원칙 없는 입장을 취함으로서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를 쌓고 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WBC대회 최고수준에 오르면서 국민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준만큼 '태극전사'들이 야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 혜택을 주자는 취지지만 순수해야 할 스포츠에 아전인수 격의 정치적 접근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국 야구가 2회 연속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것에 초를 뿌리거나 시샘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국민의 사기를 높인 공을 높이  찬양해 마지않는다. 그러나 대표선수들은 대표로 뽑힌 것만으로도 개인적 영광이고 보통서민들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금도 챙기게 된다. 그런데 전체대표선수도 아닌 몇 명의 선수에게 병역면제혜택을 주자며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방의 의무를 얕잡아보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

현재 28명의 WBC 대표팀 중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선수는 메이저리거 추신수를 비롯해 임태훈(두산), 최 정(SK), 박기혁(롯데) 등 4명이다. 이들 4명을 위해 2007년 말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없어진 ‘월드컵, WBC 4강 진출시 부여됐던 병역혜택’을 또다시 회복시키자고 하는 논리가 과연 타당하다고 보는가. 이들은 아마추어 아닌 프로선수들인 것이다. 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야구선수가 된 것도, WBC대표에 뽑힌 것도 아니다.

2007년 말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은 국민들의 이러한 감정을 고려하여 현재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우승자에게만 병역혜택을 주도록 법이 명시돼 있다. 법 개정 1년을 겨우 넘긴 시점에서 WBC참가선수에 대한 병역혜택 문제가 또다시 거론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 병역제도는 개인의 뜻과 상관없이 국가가 국민 전체에 병역의무를 강제 부여하는 '국민개병(皆兵)주의'에 입각한 ‘징병제(의무병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징병제는 정부수립 후 1949년 1월20일 대통령령 제52호로 공포돼 한국 병역관련법의 효시가 된 병역임시조치령에이어 이 해 8월6일 법률 41호로 병역법이 제정공포 되면서 지난 50년 1월6일 전국적으로 처음 징병검사가 실시된 이래 현재까지 60년간 전문개정 5회와 부분개정 60여 차례에 걸쳐 시대환경과 특정단체, 특정정권의 구미에 따라 이리 바뀌고 저리 조합되어 망신창이가 되어왔다.

이러한 법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병역비리는 50년대 이후 학력위조, 뇌물증여, 장기유학, 질병조작, 신검부정 등으로 이어졌고 고관대작들을 위한 특례조항 역시 병역비리의 온상이 되어왔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병역비리는 시간의 경과 속에서 뽑아도 끝없이 돋아나는 들판의 잡초처럼 끈질기게 이어져 왔다. 작금의 WBC대표팀의 병역특혜 운운하는 것도 엄격히 따지자면 헌법과 병역법의 일반적 원칙을 무시한 병역비리의 또다른 형태다. 

따라서 KBO는 WBC 대표팀을 처음 소집하던 당시 순수한 입장으로 되돌아 가야한다. 그때 KBO는 이번 대회에는 병역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대표팀을 구성하지 않았던가. 병역은 법적으로 '의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의무는 누구도 열외가 되는 일 없이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아무리 의무가 어렵고 힘들어도 WBC선수처럼 명예도 얻고 돈도 챙길 수 있다면 그 어느누가 이를 마다하겠는가.

정부도 이런 식의 선심성 무원칙한 병역 특혜가 단지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한다. 한번 원칙을 깨면 비슷한 스포츠, 연예, 문화 이벤트에 예외가 허용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병역법을 다룸에 있어 한시도 전후방 각지의 장병들과 입대예정 국민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WBC에 참가한 자랑스런 선수들에게도 당부한다. 처음으로 병역혜택이라는 달콤한 당근 없이 국제대회에 출전한 그대들의 최고의 플레이가 병역특혜로 인해 반감되지 않도록 스스로 같은 또래 젊은이들처럼 국방의무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 그대들이 빛난 것은 병역혜택의 당근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WBC게임에서 유감없이 증명해 보였다. 이것은 바로 WBC우승이라는 성과보다 더 값진 것이 될 것이다.

야구대표팀의 플레이와 선전은 국민들에게 분명 감동적인 선물을 안겨줬다. 기분 같아서는 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혜택 그 이상의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국민모두의 마음이다. 그러나 그 기분이나 감정과는 별개로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다른 사안도 아니고 모든 국민의 의무와 직결된 병역제도가 여론을 등에 업고 특정단체의 권위나 정치적 입지확보를 위한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기도를 결단코 거부한다.(konas)

권재찬(konas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