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 및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000만명 서명추진본부(공동대표 김영관 외)가 지난 26일 제2차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 방문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반대를 건의하는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000만명 서명추진본부 측 한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이유를 "이번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4.2일 정상회담시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및 연합사 해체를 연기할 수 있도록 의제에 포함해 달라는 뜻이 포함 된 것이다"라고 그 의중을 내 비췄다.

내달 2일 개최되는 이번 G20 회의는 작년 11월 워싱턴 1차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각국의 거시경제정책 공조, 금융시장 안정 확보, 국제금융체제 개편 및 금융규제 문제 등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런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과연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한미간의 쟁점사안인 전작권 및 한미연합사 문제를 의제로 제기할 지 주목된다.

아래 내용은 1,000만명 서명추진본부 측이 이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문이다.(Konas)

코나스 권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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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장성들인 성우회 회원들을 비롯한 안보관련 단체 회원들은 먼저 어려운 국내외 안보상황과 국내외 경제위기 하에서 불철주야 국정운영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명박 대통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지난 노무현 정부가 자주권 회복이라는 잘못된 명분을 내세워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반세기동안 한반도에서 효과적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켜온 한·미 안보동맹의 약화와 함께 세계 최고수준의 대북억제력을 갖춘 한·미연합방위사령부의 해체가 불가피하게 되고 주한미군의 철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원천은 한·미동맹의 정신에 입각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한미동맹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해체를 막기 위하여 2006년 8월에 역대 국방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및 해병대 사령관 등이 모여 성명서를 발표, 전시 작전통제권 당독행사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이후 예비역 장교단, 정계, 학계, 법조계, 종교계, 전직 외교관, 전직 경찰총수 그리고 지식인 등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들이 성명서 발표와 궐기대회를 하면서 집약된 국민의 여론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연합사 해체계획을 연기시키기 위해 재향군인회, 대한민국 성우회, 재향 경우회, 자유시민연대 등 227개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참여하여 1,00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750만 명이 서명을 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정세는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은 당면한 경제 및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대테러전에 대응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으며 오바마 정부 출범 후 안보정세의 변화는 한국안보에도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도 전력을 급속히 증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곧 대포동 2호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간의 남북한 합의에 대하여 일방적인 파기를 선언하고 개성공단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은 물론 동북아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및 국내경제 침체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국방개혁 2020도 막대한 예산소요로 전력증강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할 때 작전 통제권 단독행사 문제는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님께서는 금년 4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핵 문제와 경제위기, 북한 급변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이를 연기되도록 협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대통령님 내외분의 건승하심과 이명박 정부의 무궁한 발전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