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대북지원은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북한 스스로로 하여금 근본적인 해결책의 절실성을 완화해준 측면이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은 자명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대책은 북한 체제가 스스로 변화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북한 당국이 변화를 거부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격입니다”

▲ "북한 당국이 변화를 거부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격입니다”라고 역설하는 이지수(명지대) 교수ⓒkonas.net

27일 북한연구학회(회장 백영옥)가 주관한 춘계학술회의에서 이지수(명지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관리방안 - 이전 10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제하 발제에서 이와같이 역설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지난 ‘10년 정책’이 “애초 북핵에 관련된 의혹을 민감성의 과잉으로 보고, 북핵 개발 단계에서 충분히 저지될 것으로 낙관했다”는데 문제점이 있었으며, “핵폐기의 경우, 대화와 협상은 과정이자 형식이며, 그 본질은 자신들의 자각이 먼저 선행되어야 했다. 즉, 핵을 가지는 것이 불리하다는 생각이나, 핵을 가져야 무용하다는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을 가져야 무용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얻어 내기 위하여 핵무장을 했다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고 ‘10년 정책’을 비판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남북관계의 관리 방안에 대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의연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중독성 혹은 남북대화금단증을 의연하게 극복한 점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앞으로도 의연함과 신중함이 지속될 것을 주문하고 싶다”고 제안하면서 “우리정부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대북 포용적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무르익지 않고 있다.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에도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서 시도한 노력은 결과가 없었음이 지난 ‘10년 정책’으로 증명되었다”라고 덧붙였다.

▲ 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konas.net

이어 고재홍(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대응 방안-최근의 대남 ’군사위협‘공세를 중심으로’제하 발표에서 “북한은 대남 군사위협 공세와 관련 2009년 들어 지금까지 3개월 남짓 기간동안 대남군사위협과 관련해 수 많은 성명들을 발표했다. 이들 북한의 성명들이나 발언들을 쟁점별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적인 측면이 도출가능하다”며 ▶북한은 의도적으로 한반도 주요 군사 쟁점들을 전부 드러내 놓고 있다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 공세는 특정한 목표와 계획하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대남정책의 주도 기관이 변경된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남 군사 위협공세가 격상, 고조되고 있다 ▶기존 남북합의의 틀을 파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고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남정책 목표가 ‘한미군사동맹의 약화’이며, 그 수단은 ‘대남 군사위협 및 도발’이 될 것이라 예견하고, 그 전략적 효과는 ▶대남 군사위협이나 실제 도발은 북한 내부적으로 체제결속 및 대내 기강을 확립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 ▶대남 군사도발이 실제로 감행될 시 한국군의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으로 초기에 북한의 공격이 무력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은 승패와 관계없이 재래식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핵무기 보유 명분 혹은 ‘핵무기 실전배치’의 빌미로 악용할 수 있는 이점 ▶대남 군사도발을 통해 MB정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서의 북한을 과시 ▶대남 군사도발을 통해 한반도  군사문제의 주체와 관련해 강력한 대미메시지를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는 이러한 전략적 효과를 갖는 ‘대남 군사위협 및 도발’의 시기는 “대내외적으로 대남 군사도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대략 5~6월경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올 1년내내 북한의 대남군사위협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예측하고, 그 유형은 ▶핵무기 실전 배치 선언 ▶NLL이나 DMZ를 중심으로 다양한 군사적 긴장 조치들을 수행할 것 ▶북한내 준전시상태 선포 혹은 전연군단의 기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것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고 연구위원은 “이러한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 및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강·온 양면에서 다양한 사전예방 및 대응조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한미동맹이 딜레마에 처할 상황에 대비하는 것 ▶북한을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 차원에서 대북전략을 재점검할 필요 ▶국민통합을 선도해 대남 군사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결의를 천명하고 군사적 차원의 대응책도 강구 ▶대북 군사적 대비태세에 만전할 것 등이다.

▲ 사회를 맡은 강성윤(동국대) 교수가 패널들을 소개하고 있다. 좌측부터 안찬일(서강대)교수, 이지수(명지대) 교수, 사회자, 고재홍(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정영철(서강대) 교수, 김용현(동국대) 교수ⓒkonas.net

이날 학술회의는 동국대(서울)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학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으며, 홍양호 통일부 차관이 참석해 “한반도 정세는 매우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정부는 ‘상생과 공영’대북정책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해왔다. 북한이 살길은 남북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축사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