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북한이 ‘광명성 2호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UN결의 1718호 위반(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이라며 ‘미사일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강압을 일축하고 보란 듯이 4월 5일 계획대로 발사를 강행하였다. 마치 2006년 10월 세계가 북한 핵무장의 무모함과 위험성을 이유로 핵실험 포기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이를 비웃 듯 강행했던 상습적인 호전성을 다시 보는 듯하다.

 북한 중앙TV는 미사일을 발사한 5일 오후부터 “(김정일) 장군님께 큰절 올리세”라는 노래를 내보내고 있고, 조선신보가 “(북한) 인민들은 환희로 들끓고 있다”고 했듯이 연일 내부 결속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아마도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 3기 집권을 결의하는 오늘 절정을 이룰 것 같다.

 북한의 이성적 판단을 기대했던 세계 여러 나라는 북한 망동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6일부터 UN안보리가 소집되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제재결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1993년 1차 북핵위기 이후 16여 년 동안 계속된 실효성 없는 용두사미(龍頭蛇尾) 대책이 반복 될 조짐이다. 이렇게 된 것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도와 능력에 대한 오판 때문인 것 같다.

 김일성은 생전에 무력적화 소원에 절대적 걸림돌이 된 주한미군을 ‘철천지 원쑤’라 칭하면서 미군 철수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는 1968년 11월 북한과학원 함흥분원 개발팀에게 “미국 본토에는 아직까지 포탄 한 발 떨어져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미국 본토가 포탄 세례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미국 국내에서는 반전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미국 놈들이 남조선에서 손을 들고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동무들은 하루 빨리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발해야합니다.”라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 김일성 교시는 북한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의 원전이 되었다. 이때 북한은 이미 소형 연구용 원자로 IRT-2000을 소련으로부터 도입하여 가동 중에 있었고, 미사일 연구도 시작하여 1978년 9월에는 미사일 시험발사 까지 하게 된다.

 김정일은 아버지의 한반도 적화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 유훈통치를 내 새우고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1998년 9월 헌법 개정을 하면서 ‘한반도의 사회주의 통일 실현’을 명확히 명문화 하고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헌법 명칭도 ‘김일성헌법’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주민의 생계문제는 일단 제쳐두고  우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진력하게 된 것이다. 즉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할 일본 내 미군기지와 태평양 상의 오키나와 기지 등을 타격하여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미국 본토 폭격으로 반전 여론을 확산시켜 미국이 한반도에서 아예 손을 떼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북한 내에 김일성의 유훈과 그 추종 세력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미사일과 핵의 전력화는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한 자위 수단이라느니 미북협상 시 경제적 이득을 더 챙기기 위한 전략이라는 등의 분석은 사치스러운 논쟁으로 보인다.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무장화 에 대한 의도와 능력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북한은 금번에 비록 위성의 궤도 진입은 실패했다 하더라도 1998년 대포동1호 시험 발사 이후 10여 년 만에 사거리를 2배 이상 늘린(최소 3,200km 이상)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으로도 북한은 그들의 목적 달성에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 할 때까지 제4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제2의 핵실험 등을 진행할 것이다.

 이제는 북이 핵실험도 했고, 장거리미사일 능력도 갖추어 불장난 준비가 다되어 가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대책 마련에 주저할 때가 아니다. 1962년의 큐바미사일 사태 시 미국의 사생결단식 해상봉쇄 조치가 카리브해의 평화를 보장해주었듯이 이제는 북한의 의도된 호전적이고 상습적인 나쁜 버릇에 맵고 쓴 대가를 보여 주도록 국제 공조를 이끌어 내는 대에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김 규(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