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시기 문제를 놓고 외교부와 청와대, 그리고 안보관련 부처가 일치된 견해를 마련하기 앞서서 참여시기 조율에 입장차가 노정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당초 외교부는 3월말에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즉시 전면참여선언을 할 것이라 했다가 그 이후 유엔의 안보리 상황을 보아가며 참여를 결정한다는 유보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오늘이 4월 16일임에도 원칙적인 가이드라인 설정과는 거리가 멀게 아직은 단호한 안보관이 깃든 대국민홍보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우리정부가 지난 1993년부터 올해 4월까지 16년 동안 꾸준히 북한이 써온 핵.미사일외교의 전형적인 수법에 정통하다면 정부의 이와 같은 갈지자(之) 행보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결국 북한은 교묘한 살라미 협상전술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거의 손에 넣고 우리만 손발이 묶인 형국이 된 것이다.

물론, PSI참여문제를 놓고 북한의 복잡한 내부사정을 고려하는 전략적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지난 20여년간의 북한의 행동과 수법을 놓고 볼 때에 이 번에도 이렇게 북한의 엄포에 우리정정부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렇게 PSI참여문제를 놓고 북한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북한에게 노출되면 될 수록, 우리정부가 PSI에 전면참여하는 극적인 홍보효과나 실질적인 효과는 반감되고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가 박에 없는 것이다.

아직도 참여시기를 놓고 ‘내부협의절차기 진행 중’이란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다시 한 번 안보문제에서 우리정부의 강력한 의지구현이나 국민들을 향한 국가에 대한 관심을 주문하기 보다는 주변의 상황변수(situation variable)가 主가 되는 결정과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노정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해 본다.

2007년의 정권교체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 필자 나름의 분석이었다.

친북정권에서 합리적 보수정권으로의 정권이양은 엄청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선 안된다.

더군다나, 대북문제서만큼은 ‘냉정한 현실론(strict realism)'으로 전환하여 북한의 못된 관행을 고치는 방향으로 안보 및 대북정책의 전환을 주문한 국민들의 명령인 것이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친북정권 내내 우리정부는 북한의 무모한 주장과 전술을 여과 없이 수용하는 한 편향적인 정파의 전횡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을 상당부분 사장시킨 아픈 추억을 우리는 아직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친북정권은 이러한 응당한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일정부분은 의도적인 방관으로 국민들에게 언론매체를 동원하여, 가랑비도 옷을 적시는 것처럼, “북한을 자극하면 군사적 충돌가능성만 높아진다”는 검증되지 않는 과도한 햇볕론(sunshining logic)으로 우리 안보의 현주소를 매우 어두운 곳에 있게 한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듯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돈도 주고 쌀도 주고 비료고 주니, 그들이 이야기하는 같은 민족인 우리 대한민국과 약속한 방향으로 그들의 국가전략을 짜온 것인가?

참으로 한심한 진단인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우리정부의 안이하고 親北적인 노선을 기만하고 이용하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로 받으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에 모든 국운을 걸어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도 ‘대북포용론’만 주장하는 한 정파의 정체성과 의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그들의 과거 정권동안 저지른 정책을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북한은 이제 정상국가가 아닌 막다른 골목으로 밀려가는, 잘못된 선장이 북한호를 무리하게 끌고 가는, 모순의 극대화를 양산하는 잘못된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를 북한 스스로 더 포장하고 키우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다.

아직도 우리정부가 우리의 안보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문제가 아닌 客의 입장에서 논하는 듯 한 잘못된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역사의 불행이다.

북한이 상투적으로 국지적인 도발에 대한 강경한 망발을 쏟아내고 있을지라도, 우리정부는 正道와 原則으로 이러한 북한의 잘못을 규탄하고 국민들에게 현실을 제대로 알리면서 단합된 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전략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북전략에서 우리는 너무나 불균형적인 접근(unbalanced approach)으로 너무나 크나큰 인식의 갭을 세대 간에 양산해 온 것이다.

안보문제에서의 국론분열은 우리에게 쥐약보다도 더 해로운 극약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현실을 있는 힘을 다해서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리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홍보하여 러시아도 중국도 보편적인 국제사회의 흐름에 더 확실한 자세로 동참하여 하여 북한이 막다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안보전략이라는 필자의 판단이 필지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필자가 생각키엔 PSI는 유엔의 안보리의장 성명이 발표된 직후에 참여선언을 했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안보카드인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 불참 및 핵시설 복구 등의 과도한 압박전술에 우리가 더 이상 끌려 다니는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하루빨리 PSI문제를 매듭짓고 안보의 좌표를 정상적인 위치로 되돌리기 바란다.(konas)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