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300여만 명을 굶어죽게 하고 수십만명을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간이하의 삶을 살게하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을 인권탄압 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재소하도록 지금부터라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국제외교안보포럼 제41차 조찬 강연회.ⓒkonas.net

 조갑제(전 월간조선 대표) 조갑제 닷컴 대표는 23일 아침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해 강연하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김정일을 국제 재판소에 회부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6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북한 인권 주간' 행사를 미 디펜스포럼(대표 수잔 숄티)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제외교안보포럼은 북한인권 주간 행사를 앞두고 가진 이 날 포럼에서 조갑제 대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대응'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갑제 대표 ⓒkonas.net

 조 대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이제는 공격적으로 나서서 하되 김정일을 목표로 해야 하며, 말로 할 때는 이미 지났고, 법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김정일 스스로가 한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서 지원된 식량을 주민 전체에게 균형있게 분배하지 않고 평양에 거주하는 선택된 사람이나 노동당 간부만을 대상으로 배급함으로써 일반주민을 굶어 죽게 한 것은 분명히 주민을 탄압한 정책이기 때문에 김정일 스스로가 형사재판소에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특권층만을 대상으로 식량을 배급한 것은 바로 계급차별이고 계급전쟁이며 계급학살"이라고 주장하고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에 의한 유태인 학살로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유태인 학살하면 잘 떠올리지는 못해도 '아우슈비츠'하면 바로 생각나듯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김정일의 계급학살'로 인식시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림으로써 국제 형사재판소에 고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김정일의 학살'은 '정책적인 학살'로 북한 자체가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일반주민이 함부로 외국에 식량을 구하러 갈 수도 없고 식량을 만들 수도 없는데 김정일은 핵심계층인 특권층만 살리고 나머지 주민에게는 식량을 끊었는데, 이는 '개에게 밥을 주지 않는 것은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것처럼 정권 담당자가 식량을 주지 않은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난 1994년에 김정일에 대한 고발장을 쓴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대표는 김정일을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세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첫째는 유엔 안보리가 하는 방법,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방법, 그리고 민간단체가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 남한 국민들이 "북한 주민의 마음을 잡아야한다"고 했다. 북한주민이 김정일 정권에 의해 무자비하게 당하지 않도록 남한에서 북한 정권을 압박해 공개처형이나 강제노동수용소에 가지 않도록 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결과적으로 남북의 주민은 하나가 될 수 있고 통일과정에서 남과 북이 합치느냐 마느냐는 주민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 주민들이 남한 사람들은 부패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해서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면 통일도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압박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가장 주도적으로 해서 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지원도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조 대표는 북한 주민의 평균 수명이 남한에 비해 20년이 짧고 키 또한 6센티미터가 작다며 잃어버린 이런 것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 인권 주간' 행사에 참석하게 되는 김현욱 이사장은 "오늘 포럼에서 제기된 많은 내용들을 미국 행사에 참석해서 그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포럼에는 탈북자들도 참석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