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도 없고, 정의감도 없는 당신들에게 촛불재판을 정상적으로 하라고 권고한 신영철 대법관의 고마운 충고를 ‘재판간여’라고 엄살을 부리는, 인륜도 모르는 당신들에게 국민들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소름끼치는 일이다. 집단행동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정직하게 법복을 벗고 거리로 나서라!”

▲ '박시환 대법관은 자진사퇴하라!'라고 구호를 외치는 시민단체 회원들ⓒkonas.net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6.25남침피해유족회(회장 백한기) 등 우파시민단체들과 회원들은 21일 정오에 대법원(서울 서초동) 정문 앞에서 이같이 외치며 ‘법절차 무시 박시환 대법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박시환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절차와 규정을 지키기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법치를 무시하고 후배 판사를 선동한 행위”는 “법관 자질이 없는 행위”이며, “스스로 물러나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자진사퇴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판사들의 집단행동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킨 이용훈 대법원장도 ‘법원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신영철 대법관이 범법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하극상식 집단행동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작태”라고 비판하고, “불법폭력시위와 반국가행위에 대해 가벼운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는 좌편향 판사들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박시환 대법관은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등과 함께 변호인으로 활동한 공로로 2005년 9월 대법관에 임명된 자이자, 소위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초대 회장을 지낸 인물”이라고 전력을 밝히면서, “군내 사조직 하나회는 해체되었는데, 사법부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를 비호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당신의 사법부를 만들 셈인가?”라고 성토했다.

▲ "박시환은 신성한 대법원 청사에서 물러나 은둔하라!"고 외치는 백한기(6.25남침피해유족회) 회장ⓒkonas.net

이날 기자회견은 '떼쟁이 판사들과 대법원장은 법원을 떠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호한 어조로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약 30여분 동안 진행됐다. 대법원직원이라 밝힌 한 직원은 기자회견 시종일관 이들 우파시민단체들의 행동을 영상 촬영하고 성명서 내용을 적어 갔다.

한편, 지난 18일 박시환 대법관은 모 일간지를 통해 “양쪽에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 같다. 다만 앞장서는 판사들을 좌파로 규정하거나 진보·보수의 문제로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판사들이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합리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라는 현직 대법관으로서는 모순(?)적인 심경을 밝힌 바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