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2006년 10월 9일의 제1차 핵실험에 이어 2년 7개월여 만에 발생한 두 번째 핵 도발이자 지난 4월 5일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50일 만의 미사일 위협이 된다.북한의 핵실험은 이미 지난 4월 29일 예고된 바 있다.

4월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난 직후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결의하자 북한은 그 같은 조치들을 사과하지 않으면 자위적 조치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은 무모할 뿐만 아니라 벼랑끝 전술(brinkmanship strategy)의 효과도 반감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북한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기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정부 10년간 한국정부의 목표였던 자신들의 개방이 현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원칙에서는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건으로 변질된 것으로 인식하고 현 정부의 정책을 강경일변도인 대북 적대정책으로 규정했다. 급기야 지난해 여름에는 비무장이던 금강산 관광객 여성이 북한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남북관계는 급격히 냉각돼 갔다.

그 후에도 북한은 개성공단을 인질로 삼아 그 폐쇄를 위협했고 직원을 억류하고 있으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등 갖은 도발과 위협을 일삼고 있지만 정부의 대북정책 줄기는 변하지 않고 있다.이에 북한은 해묵은 벼랑끝 전술을 다시 꺼내 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도 벼랑끝 전술을 통해 의도한 목적을 관철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의 현재 분위기상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상황을 크게 오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마자 북한이 이 같은 도발을 강행한 의도 가운데 하나로는 한국사회의 혼란을 부추겨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목적도 개재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추모 분위기를 시의적절하게 이용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꿔놓는 계기로 이용해 보려는 얕은 속셈이 계산에 들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그러나 이 같은 전술은 북한의 전략적 판단이 크게 빗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장기적인 경색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한국 사회는 북한의 의도처럼 남남갈등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목소리로 북한에 대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상에서의 북한의 추가도발도 예상되는 만큼 안보에 만전을 기하고 소모적인 국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시점이다.(http://kookbang.dema.mil.kr/)

문순보(세종연구소 연구위원 sbmoon@sej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