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전면 참여 의미
북한이 기어이 두 번째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로써 1992년 한국과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1994년 미국과 합의한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가 철저하게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2006년 중국 외교부장과 김정일 면담에서 김정일이 밝힌 “2차 핵실험 계획은 없다”라는 말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북한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국제사회의 규범이란 규범은 모두 무시하고 끊임없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는 필요에 따라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 요원들도 필요에 따라 추방을 반복했다.
북한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발이 묶여 있는 미국이 더 이상 전선을 확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세에 대한 판단과 순조로운 권력 승계와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북한 내부의 정세 판단도 핵실험을 추동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한국을 방심하게 만들었고 제네바 합의를 통해 미국을 안심시켰다. 한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안심하고 있는 사이 북한은 핵물질 확보와 기술을 습득해 ‘핵의 무기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상대방을 안심시켜 뒤통수를 치는 전형적인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을 추구했던 것이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은 2006년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안 1718호와 올해 4월에 채택된 안보리 의장 성명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다. 북한이 더 이상 핵물질이나 미사일 부품, 그리고 생화학 물질을 확보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 미국은 북한의 핵 시설을 타격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한국은 이를 끝까지 반대했다.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신념하에 한국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국제협력체제인 PSI에도 미온적으로 참여했다. 심지어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에도 PSI에 대한 전면 참여를 유보해 왔었다. 마지막까지 북한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제 외무부는 2004년에 남북한이 합의한 ‘남북해운합의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PSI에 전면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북핵 실험을 계기로 PSI에 전면 참여한 것은 잘한 일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전후로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의 PSI 전면 참여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다.
한국이 PSI에 참여하면 북한은 이를 “선전포고로서, 즉시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선포했다. 이런 북한의 공갈은 한국 사회 일부의 북한 자극론과 맥을 같이 한다.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한국이 PSI 전면 참여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때 PSI에 참여했다면 틀림없이 전문가를 위장한 지식인이 “한국이 PSI에 참여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억지를 부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의 국상(國喪)과 무관하게 눈과 귀를 막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북한에 이미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물러설 시간도, 장소도 없다. 북한이 벼랑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셈이다.(http://kookbang.dema.mil.kr/)
김열수(국방대학교 교수 ysgold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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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
PSI 전면참여의 의미요? 답은 아무 의미가 없다입니다. 기존의 해운협정은 지킨다는 때즞은 참여에 무슨 실리와 의미가 있겟습니까? 오바마한테는 칭찬을 듣고 핵우산 약속을 받았다고 좋아들 하지만, 우화정책을 앞세운 오바마를 얼마만큼 믿을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란핵문제도 양보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나약한 정권이데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
2009-05-28 오전 6: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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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ㅉㅉㅉ
솔직히 이 정부에 묻고 싶은 것이 가득이나 악화가 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생각이 있습니까? 정말 개선할 생각이 있다면 PSI참여강행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나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게 아닐런지요? 남과 북이 감정적인 대립을 자제해야 할 것이며, 남북관계가 이대로 악화가 된다면 우리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
2009-05-27 오후 9:57:0700 - ㅉㅉㅉ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이 분명 북한의 조치는 잘못되었고 비판을 받는다는 점은 공감하나, 정부가 신중한 논의와 고심없이 PSI참여를 강행하는 것 또한 비판받을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대응을 하되,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정부가 스스로 자충수를 던지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
2009-05-27 오후 9:4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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