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전개해 오고 있는 대남 군사협박․공갈과 선전․선동은 가히 이성(理性)을 잃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해 말 이후 개성공단 통행제한·인력축소, 현대아산 직원 체포·개성공단 사용료 인상 요구에 이어, 단거리 미사일 발사 및 4․5 대륙 간 탄도탄(ICBM)발사 그리고 5․25 2차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이제 또 다시 ICBM 발사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이와 관련, “서울이 불과 50km” 떨어져 있다면서 노골적인 대남 군사 협박과 공갈을 퍼붓고 있다. 5월 25일 핵실험 직후 내보낸 조선 중앙통신은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자위적 핵억제력”이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면 언제나 내세우는 ‘핵개발 정당화’를 위한 상투적 문구이다. 

한편 핵실험 직후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발표한 데 대해, 북한은 “선전 포고”라고 주장하고,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5월 28일 “터질 듯한 일촉즉발의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도 곧 核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 

지난 달 4․5 미사일 발사 이후, 이를 규탄하는 UN에 대해 “사죄하라”며 적반하장(賊反荷杖)식 망언을 늘어놓은 북한은 5월 29일 외무성대변인 성명을 통해, 2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가 더 이상의 도발을 해오는 경우 그에 대처한 우리의 더 이상의 자위적 조치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주장, ICBM 발사시험을 예고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5월 30일, 북한이 최근 “전시에 상응한 실제적 행동조치”를 취한다고 선포한 것은 앞으로 “평시에 거론되는 자위적 조치와는 다른” 행동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주장했다. 

그동안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비방해 온 대남 선전․선동 사례는 일일 평균 65회를 상회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을 순방한 것에 대해선 “사대매국노”라고 매도했으며, 공안당국의 좌익척결 노력에 대해선 “파쇼깡패”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정부의 ‘용산사고’ 처리와 관련해선 “살인마,”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선 “전쟁 미치광”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2차 핵실험에 이어, 북한은 지금까지 6발의 지대공․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상기 언급한 대로 이제 또 다시 ICBM 발사를 공언하고 있다. 여기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과 군사분계선(MDL),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에서의 도발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비이성적 일련의 행동은 분명 국제사회와 국제규범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안보질서에 대한 용인할 수 없는 위협이다. 과연 이러한 무모한 ‘벼랑끝’ 행동 속에 숨겨진 북한의 대외전략 배경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i)‘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고수를 통한 ‘생존전략’ (ii)북한체제 속성에 내재하는 국제사회와의 부조화 요인 (iii)후계체제 안정화 기도 (iv)그리고, 김정일 개인의 독특한 성품 속에 응어리진 야망과 과대망상증 등이 내재해 있다고 분석한다. 국제규범, 도덕, 상식을 무시한 채, 스스로의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이데올로기를 고수함과 동시에 이를 외부에 투사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체제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전과는 다른, 보다 확고하고도 일관된 대응조치를 천명하고 있다. 국방부가 빈틈없는 군사적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만일의 도발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5월 30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를 강력 비난한 뒤, 북한의 잇달은 도발을 무마하기 위해 “보상이 주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미국 내에선 ‘군사적 옵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994년 한반도 제1차 핵위기 때, 영변 지역에 대한 ‘외과수술 공격(surgical strike)’ 계획의 핵심 지휘자였던 윌리엄 페리 前 미국 국방장관은 5월 28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미국의 대응방안과 관련, “일련의 강제적인(coersive) 조치를 점증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非군사적인 옵션이 성공하지 못하면 군사적 옵션을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한반도 안팎에 광풍(狂風)이 불어닥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로 국민들이 非이성적 감상(感傷)에 빠져 있는 가운데, 친북좌익 세력들은 이 혼란을 反정부․反이명박 선전․선동의 불을 댕기는데 이용하려 하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의 전광석화(電光石火)식 핵무장 완료 기도가 겹치면서, 세계가 모두 한반도의 향후 추이를 주목하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우리민족끼리’를 중심으로 하는 대남 선동을 막아내며, 특히 북한에 동조하는 남한 내 친북좌파 세력을 척결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조금도 대북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konas)

http://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