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칼럼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아프간에 국력에 맞는 적정수준의 전투병을 파견해야?

정부의 '아프간 재건팀+보호병력' 파병 결정을 보고
Written by. 조영환   입력 : 2009-10-30 오후 10:27:17
공유:
소셜댓글 : 0
twitter facebook

  이명박 정부는 10월 30일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늘리고 이들에 대한 경비병력을 파견하겠다는 '아프가니스탄 추가지원 방안' 발표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아프간의 안정화와 재건을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 동참하기 위해 아프간 PRT를 확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재건팀과 경비병력의 규모는 대강 400여명 선이 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의 위협을 고려하지 않고 몽상한 평화를 외치는 남한의 좌익진영은 이 소규모 병력의 아프간 파병에도 반대하지만, 우익진영은 한국의 안보를 생각해서 더 많은 전투병을 보내어야 북한의 위협을 막을 한미동맹이 강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태영 대변인은 “정부가 설치코자 하는 PRT는 현재 바그람 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운영 중인 의료.직업훈련팀(25명)과는 별도로 아프간 내의 1개 주에서 주 정부의 행정역량 강화와 경제재건, 인프라 구축, 인도적 지원 등 제반 지방재건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문 대변인은 구체적인 파견 규모나 일정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파견에는 아프간 지방재건팀을 경비하기 위한 병력도 파견된다고 밝혔다. 군병력을 민간재건팀을 보호하기 위한 군병력 파병하에 대해 좌익야당은 물론이고 정부·여당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 한국의 지도층은 너무 이 세상을 낭만적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문 대변인은 “PRT는 아프간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지원과 재건사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의 민간 전문가와 민간 지원 인력들로 구성될 것이다. 다른 나라 PRT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력과 시설의 보호를 위한 자체 경비와 이동시 안전호송을 위해 적정 수의 경찰 및 군 경비병력을 국회의 동의 등 국내법 절차에 따라 파견할 방침이다. 우리 경비병력은 PRT 및 동 소속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방어와 자위권 행사 외에 별도 전투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는 아프간에 매우 소극적인 의미의 전투병을 파견하겠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마지 못해서 아프간에 전투병을 보낸다는 메시지를 이명박 정부는 국제사회에 내보내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보호병력은) 한국의 PRT를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 경호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교전이 있을 수 있고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공격적인 임무를 수행하느냐, 경호·경비 같은 방어적 임무를 수행하느냐는 차이가 있을 뿐 병력(구성)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말해 방어적 전투능력이 가능한 무장력을 갖출 것임을 시사했다. 유명환 외교장관도 30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에게 “가정적인 얘기지만 탈레반이 공격한다면 격퇴할 수 있는 무력으로 충분한 장비와 무기는 갖고 가야한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야당의 아프간 파병 반대에 정부와 여당은 눈치를 보면서 절절 매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아프간 전투부대 파견에 대해 군사전문가 지만원 박사는 "10월 30일, 정부가 한껏 생색을 내며 아프칸에 410명을 파견할 것을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쪼잔하고 자딸게 하려면 차라리 보내지 않는 것이 훨씬 얼굴이 설 것이다. 좁쌀 같은 정부가 창피해서 속병이 나려 한다"며 "한 국가의 리더라면 최소한의 스케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사람이 엊그제 SCM문서에 재가했을 것이다. '한국이 침략을 당하면 미국은 미국의 모든 군사자산과 해외에 주둔한 모든 미국을 한국전에 투입할 것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나 알고 서명을 했는지 궁금해진다"며 적은 파병 규모를 비판하면서, 최소한 1개 여단의 재건부대와 1개 사단의 전투부대를 아프간에 보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아프간에 보호병력 파병 발표'라는 조선일보의 기사에 한 네티즌(moona38)은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안보가 위기에 달했는데, 6.25 때 수십만을 파병하고 5만이 전사해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저지한 혈맹이 원하는 전쟁터에 전투병은 안 보내고 수백명 비전투병을 보내면 김정일의 2012년 강성대국에 맞물려 남침을 감행하면 미국이 과연 전투병을 보내주겠는가?"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네티즌(sklee1959)은 "결국은 미군이 한국에 몇 만명 주둔하고 유사시 싸워줄텐데 우리는 이 정도만 보내면 상호주의가 아니지 않은가? 이탈리아, 프랑스와 독일은 모두 바보 천치라서 몇 천명씩 보내는가?"라고 반응했다. 국제사회의 안보동맹 네트워크에서 한국만 빠지는 고립주의를 택할까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스런 목소리다.
 
조갑제 대표는 10월 25일 "미군이 苦戰하는 아프가니스탄에 1개 연대 규모의 전투병력을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미국은 6.25 때 延150만 명의 군대를 한반도로 보내 기습당한 한국을 구해주었다. 그때 美軍은 5만4000명이 죽었고 10만 명이 부상당하였다. 미국의 이런 희생을 100분의 1~1000분의 1쯤 갚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라고 칼럼을 통해 주장했다. 10월 28일 김동길 교수는 국민행동본부의 포항 강연회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의리를 보일 때이다. 6.25 때에 미군이 5만 넘게 죽고 10만 명 넘게 부상을 당했다. 그런 친구가 도와달라는데 뭐 300명쯤을 보내느니 마니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가? 대통령이 나서 1개 사단은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잘못을 잘 살펴서 미국의 파병요청이 있기 전에 국가위상에 걸 맞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아프간에는 현재 다국적군(Coalition Force) 57,250명이 주둔하면서 대테러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파병국가로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폴란드 등 20여 개국이다... 한국은 한국전쟁(1950~1953년)때 21개국의 도움을 받아 국가소멸 직전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할 수가 있었다...  미국은 한국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기 위해 2.8만 여명의 미군을 아직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다..."며 한국의 안보를 유지시켜준 한미동맹의 유지를 위해서 국력에 걸맞는 대규모 전투병력 파견을 강조했다.

군사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지금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국가안보에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미군이 어려움이 처한 아프간에 한국군을 적정수준으로 파견하여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철저하게 타산적으로 주고 받는 국제관계에서, 한국정부가 미국의 어려움을 외면하면, 한국의 어려움도 미국정부가 외면할 것이라고 그들은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가 아프간에 400명 정도 파견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준 미국에 적절한 보응이 아니라는 안보전문가들의 우려다. 한미동맹파괴와 미군철수를 지상목표로 삼는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에 적합한 아프간 파병을 이명박 정부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게 아닌지 염려된다.
 
외국에 자국의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다국적 군대의 파견은 인간실존의 곤경을 가장 극명하게 포함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전투에 타고난 종족이라고 자부한다. 이런 아프간에 전투병을 보내는 대통령의 고민은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공산세력의 확산기에 외국군의 피를 기반으로 수립된 자유민주국가이다. 그래서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적 군대의 움직임에 한국군도 동참해야 할 처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이 처한 안보위기를 고려해서 과감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큰 힘이 작은 힘을 통제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생존에 핵심요소임을 이명박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인쇄하기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19.11.21 목요일
핫클릭 뉴스
포토뉴스 더보기
깜짝뉴스 더보기
외교부,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
2020년부터 발급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이 17일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