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경비할 '보호병력' 파견을 담은 아프간 추가지원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 방안은 PRT 요원을 130~150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경비할 특전사를 모태로 한 270-280명 규모의 '보호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아프간의 안정화와 재건을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 동참하기 위해 아프간 PRT를 확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PRT는 현재 바그람 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운영 중인 의료.직업훈련팀과는 별도로 아프간 내의 1개 주에서 주 정부의 행정역량 강화와 경제재건, 인프라 구축, 인도적 지원 등 제반 지방재건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또 "우리 PRT는 아프간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지원과 재건사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의 민간 전문가와 민간 지원 인력들로 구성될 것이며, 다른 나라 PRT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력과 시설의 보호를 위한 자체 경비와 이동시 안전호송을 위해 적정 수의 경찰 및 군 경비병력을 국회 동의 등 국내법 절차에 따라 파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비병력은 PRT 및 동 소속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방어와 자위권 행사 외에 별도 전투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향후 추진일정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실사단이 다음달중 현지에 가서 PRT를 어디에 설치할지를 정한뒤 나토 사령부와 아프간 정부와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PRT 위치를 확정한후 필요한 사업, PRT요원과 경비병력의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 PRT 사례로 볼 때 행정적 절차에 4∼6개월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보호병력'과 관련, "군과 경찰을 어느 비율로 할 것인지도 현지 여건과 활동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PRT 파견 지역에 언급, 이 당국자는 "아프간 수도 카불은 대상지역이 아니다"면서 "현재 PRT가 설치돼있지 않은 3개 주(님로스, 다이쿤디, 카피사)에 마땅한 데가 없으면 기존 나라가 하고 있는 PRT 지역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내에서는 카피사주와 미국이 운용하는 12개 PRT 중 1개, 뉴질랜드 PRT가 설치된 바그람 서쪽의 밤얀주 등을 유력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소식통은 보호병력의 규모에 대해 "대략 270-28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여기에는 경찰병력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보호병력 파견' 반대 여론이 정부의 향후 국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아프간 추가지원안 설명을 위해 방문한 유명환 외교장관에게 "당내에서 할 수 있는 논의를 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파병과 관련해 PKO(유엔평화유지활동)가 아니면 부정적인 정서이고 분위기"라며 "(정부의 계획은) PKO와는 성격이 다른 파병 계획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9.11 테러 이후 배후세력 색출을 위해 미군이 공격을 시작한 아프간에 2001년 해.공군수송지원단을, 2002년 9월에 국군의료지원단(동의부대)을, 2003년 2월엔 건설공병지원단(다산부대)을 파견했지만 2007년 '아프간 인질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해 말 모두 철수시켰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