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한 군의 '작전계획 5029'를 최근 완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정부 고위 소식통은 1일 "한.미 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5~6가지로 정리해 이 유형에 따른 작전계획(작계 5029)을 완성했다"면서 "앞으로 이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미가 정리한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은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그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군당국의 계획은 개념계획(개념계획 5029)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해왔다"며 "최근 개념계획이 작전계획으로 완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급변사태시 한.미 연합군이 불가피하게 개입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작전은 주변국 등을 고려해 한국군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핵시설과 핵무기의 제거는 미군이 맡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캐피털호텔에서 한미안보연구회가 주최한 국제회의 초청연설에서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북한의 WMD를 제거하는 작전과 해병대의 강습상륙 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WMD 또는 그 기술이 테러집단이나 다른 나라로 수출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에서 정변사태가 발생하면 핵무기와 핵기술이 다른 나라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한.미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실전적인 대비계획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일치했고 최근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한.미는 작년 초부터 영관급 장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에 대한 대비계획을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북한의 WMD를 제거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가동해왔다.

이 협의체에서는 전시 또는 유사시 북한의 WMD가 북한 영해와 영공, 영토를 벗어나지 않도록 저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합참의 공식입장은 "북한사태 변화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는 유지하고 있지만 작전계획 5029를 완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부인한 뒤 "우리 군은 북한의 사태변화에 따른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작전계획(작계 5029)을 완성한 배경과 의미는 북한 내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빠른 기간 내에 안정화하겠다는 의지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작계 5029'로 불리는 이 계획은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는 미국 측이 작전계획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는 노 정부의 반대로 작업이 중단됐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구도가 불확실하고 억압되고 통제된 북한 사회에서 쿠데타 등의 정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유형별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유사시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대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한.미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이와 관련,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연설에서 "북한의 우발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이미 이 계획을 연습했고 우발상황 때 즉각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지난 9월 30일 워싱턴에서 군사 전문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 내 식량, 기근 등의 문제로 야기되는 대규모 난민 문제에서부터 파벌간 (권력)투쟁이나 정권교체와 같은 형태의 문제로 인해 조성될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나리오에 대해 검토해 오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샤프 사령관과 군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작계 5029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WMD의 유출은 물론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의 유형별 군사적인 작전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작계 5029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북한과 맞닿아 있는 중국이 유사시 북한으로 진격해오는 한.미 연합군을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한반도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한 서명 당사자인 중국측이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 군사전문가는 1일 "북한 급변사태시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닌 한국군이 북한의 동의나 요청없이 휴전선을 넘으면 국제법상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반면 정전협정 서명국인 중국은 북한에 한국군과 미군이 들어갈 경우 개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의 변화와 관련해 우리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북한지역에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우리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군사적 개입을 한다면 한미연합 동맹체제를 가동시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유사시 북한에 개입하더라도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에 확신시켜 중국의 '과잉행동'을 막을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홍규덕 숙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지난달 29일 한미안보연구회 주최 국제회의 주제발표문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고 이를 가지고 중국, 일본과의 전략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권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