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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不安定' 증대될 2010년 북한정세

15년 체제위기 누적된 北정권 미래 불투명..‘비상(非常)’에 대비하는 우리의 외교ㆍ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통일 대전략' 필요 시점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0-01-03 오후 9: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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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경인(庚寅)년 새해가 밝았다. 2010년은 연대기(年代記)적으로 의미가 많다. 우선 일제(日帝) 침탈 100주년, 한국전쟁 60주년의 의미가 있다. 북한은 2010년을 “당창건(1945) 65돐”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2010 신년공동사설 참조).

한국은 지난해末 400억 달러 原電수주의 환희(歡喜)가 채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희망’과 ‘전진’이 새해 벽두의 화제가 되고 있다.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지난 해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과 ‘선군=주체’ 격상(格上)을 뒷받침하기 위한 2차 핵실험과 3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도, 체제위기가 한발 한발 다가옴에 따라 전격적으로 對南ㆍ對美 유화제스쳐를 시도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연말에는 스티븐 보즈워스 美 특별대표를 평양으로 끌어들여 ‘평화’라는 이름으로 핵협상을 ‘우롱’하는 전술적 능란함도 과시했다. 북핵문제는 이제 기약 모를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붕괴 일로의 경제상황 속에서 이완돼가는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 등을 전개, 과거 ‘천리마 운동’으로 상징되는 군중동원式 집단노동을 재현(再現)하기도 했다.

특히 폭발적으로 확산돼 온 地下 시장경제를 압박하고 市場을 통해 형성된 ‘민부(民富)’를 김정일정권에게 강제 이전하기 위해 17년만에 ‘(명목)화폐개혁’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원성이 워낙 거세어 오히려 逆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系 미국인 로버트 朴이 눈보라치는 두만강을 건너 북한 영내에 전격 진입한 것은 북한인권 문제가 더 이상 유예될 수 없는 인류의 보편적 관심사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거(壯擧)였다. 지금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로버트 朴을 구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캠페인에 돌입하고 있다.

북한은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체제ㆍ비핵화 실현” 및 “조미 적대관계 종식”을 주창, 다시 한번 對南‧對美 유화제스쳐를 공식화했다. 북한 추종 反국가단체인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도 북한의 이러한 입장을 적극 옹호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기대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 주목을 끈다.

전반적으로 2010년의 북한 정세는 내부 불안정(不安定)이 한층 증대되면서, 체제붕괴 위기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구랍 11‧30 단행된 ‘화폐개혁’ 여파(餘波)가 심상치 않다. 美기업연구소(AEI) 전문가들은 월스트리트紙(WSJ)에 기고한 칼럼(“Let the Kim Regime Collapse”)에서 김정일과 그 후계자 김정은이 화폐개혁을 통해 “(北주민과의 관계에 있어) 최후의 선(線)을 넘어버렸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 근거로 북한주민들이 화폐개혁 이후 전례없이 공개적(公開的)으로 정치적 저항을 표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김정일 정권이 이에 놀라 주상성(朱相成) 인민보안상을 中國에 급파하여 中당국이 북한주민의 대거 탈북을 막아주도록 요청했다는 소식도 곁들였다.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 이후 신권(新券)으로의 화폐교환 한도(限度)를 수시로 변경한 것은 북한주민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이는 힘의 균형이 과거보다 훨씬 더 주민 편으로 기울었음을 뜻한다.

북한 당국이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전과 달리 ‘반미(反美) 선동’을 자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것도 내부 불안정 및 정권붕괴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위기극복용 지원을 얻기 위한 전술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동아일보」 2010.1.2 사설). 對北정책 시행에 있어 필히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개혁‧개방은 없으며, 자주‧선군의 길로 강성대국 이룩하자”는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의 ‘유일수령독재’ 체제의 속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한편 새해 초에 “북한이 앞으로 10년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이며, 한반도의 재통일이 향후 10년간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됐다(하버드大 Ferguson 교수, 「조선일보」2010.1.1).

과연 전문가들의 분석대로 《10년內 北붕괴 + 한반도 再통일》을 목도할 수 있을 것인가? 가슴 설레는 통일이 과연 10년 내에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인가? 그 여부는 한반도 역사(歷史)의 최대 주역(主役)인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이미 15년여(餘) 체제위기가 누적돼 온 北정권의 미래는 극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오늘 내일 무너져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 중국이라는 ‘기댈 언덕’의 존재로 인해 예상 외의 내구력(耐久力)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비상(非常)’에 대비하는 한편 한반도 주변을 향해 우리의 외교ㆍ안보 역량을 발휘하는 문제가 중요해진다.

北核, 北인권, 金正日병세, 후계구도, 그리고 北체제위기가 함께 맞물려 진행되는 북한정세 속에서, 이 현안들을 장단기적으로 분류 조절하며 한반도 통일을 모색하는 ‘통일 大전략’이 필요해지는 시점이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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