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가 1월 29일 64억 달러 어치의 對대만 무기 판매를 결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부시정부 때 대만과 합의한 것을 이행하려는 것이다.

무기 판매 내역에는 60여기의 블랙호크(Blackhawk) 헬리콥터, 2대의 기뢰제거 소해정, 114기의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모두 방어용 무기로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現 군사 균형을 변경시킬 정도는 되지 못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분석했다. 현재 中ㆍ臺灣 양안(兩岸) 군사관계는 중국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중국은 현재 대만을 향해 1,000기의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다.

미국의 이번 對대만 무기판매 결정에 대해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美中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 허야페이(何亞非) 부부장은 존 헌츠만(Jon Huntsman) 주중 美대사를 불러, 이번 美 정부의 결정으로 “심각한 결과(grave consequences)”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또한 美中 군사교류의 부분적 중단과 對대만 무기계약과 관련된 美기업들에 대한 제재(sanction)를 선언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월 31일자 사설을 통해 중국이 평소에도 미국의 對대만 무기 판매에 항의해왔으나, (이번 美기업에 대한)제재 조치는 새로운 현상이며, 이는 중국당국이 점증하는 경제력을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현재 美ㆍ대만 관계는 「1979년 대만관계법(the 1979 Taiwan Relations Act)」에 의거, 미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방위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만을 둘러싼 美中 관계와 미국의 對중국 정책 및 對대만 정책은 복잡한 측면이 많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의 오랜 적대(敵對)관계를 청산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중국의 요구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UN에서 대만은 축출되고 중국이 安保理 상임이사국 자리에 들어서게 됐다. 중국이 십수 억의 인구를 통치하는 ‘사실상의(de facto)’ 정부임을 승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중국의 對대만 무력통일 시도에는 강력 반대하면서, 대만 방위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에도 중국의 반발에 대해 대만 방위의지를 再다짐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 모습이다. 1월 31일자 월스트리트저널 사설 “Standing Up for Taiwan”(대만 방위의 확고한 다짐)이 그 일례다.

미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면서도, 중국에 의한 무력 통일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자유민주주의로 번영하고 있는 대만이 중국에 의해 무력으로 강제 흡수되는 것은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외교정책 원칙에 어긋나며 특히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저해(沮害)한다는 판단이다.

대신,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에 의한 中ㆍ대만 통일은 환영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서양에서 유래된 現 국제법은 ‘現存하는 질서(existent order)’의 존중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유를 막론하고 현존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는 ‘도전세력(challenger)’으로 자리매김되기 쉽다.

두자리 수의 군사비 증가 통계가 말해주듯, 중국은 최근 급격한 군사력 확대를 추구해왔다. 중국은 최근 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했으며, 남지나해(南支那海)에서의 해군력 증강이 두드러지고 있다. 향후 수년 내 美中 간 가상(假想) 海戰에서 미국이 참패한다는 시나리오가 美 합참 측으로부터 나왔다. 중국의 군사력 팽창으로 주변국들의 우려와 불안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美中 간 대립이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선 G2로 부상한 양국이 국제적으로 협조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對테러전 협력, 核확산 저지, 환경문제 등에 이어 동북아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양국 협조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美中 간 화해는 동북아의 번영과 한반도 화해 기류의 촉진제가 되리라고 예상되지만, 양국 간 갈등과 대립은 한반도에 新 냉전을 불러올 가능성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美中은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2강국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 관계에,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에 놓여있다. 우리로선 美中 관계 양상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