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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관계 심화와 中國의 對한반도정책 전망

대북압박 ‘전략주의자’에 대한 동맹중심 ‘전통주의자’의 우위 지속?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09-11-30 오전 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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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中 외교관계 수립(1949.10.6) 60돌을 맞아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가 북한을 방문한 10월 이후, 北·中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軍事분야에서의 밀착이 각별해 보인다.

우리나라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이 11월 22일 북한을 방문해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 군부 고위 인사들을 만났고, 그 전(前) 週에는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회담한 바 있다.

지난 11월 3일에는 북한의 공군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했다. 4월의 해군대표단 방중(訪中)에 뒤이은 것이다. 또 2차 핵실험 직후인 6월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신병치료차 중국을 방문했다. 금년에 지속적으로 양측 軍部의 ‘교환방문’이 이어져 온 셈이다.

梁 국방부장은 북한군 고위층이 참석한 연회에서 “중‧조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단결된 힘은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고 영원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50여년 전 중국인민지원군 전사로 조선에 와 있으면서 피로 맺어진 중조 친선 관계를 직접 체험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일은 梁 국방부장을 만난 자리에서(11.25) “중국과의 관계는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北·中 군사관계의 심화는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이후 나타난 全방위적 상호교류 강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溫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중국은 2천만 달러의 무상원조 외에 다양한 경제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동안 北․中 간 경제교류 협력은 정치적 경색 국면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증가를 시현, 북한의 對중국 무역의존도는 2003년 42.8%에서 2008년에는 73%에 이르렀다(이동률, 세종硏 「정세와 정책」 2009년 11월호)

물론 최근 北․中 군사관계의 심화가 역사적 관행을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UN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2차례나 찬성하는 등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중국이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힌 2차 핵실험을 북한이 강행함에 따라 양측 간 정치적 신뢰도는 크게 훼손됐다.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에는 10일만에 중국당국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했으나, 이번 2차 핵실험 이후에는 다이빙궈 국무위원을 특사로 파견하는데 4개월이 걸렸을 정도다.

2차 핵실험 이후 중국 내부에서는 대한반도정책을 놓고 논의가 분분했다고 한다. 곧 “대북 지렛대를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전략주의자(strategist)’와 “북중 동맹관계를 우선시 해야 한다”는 ‘전통주의자(traditionalist)’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으나, 결국 전통주의자 방식이 채택됐다는 것이다[11월초 국제위기감시기구(ICG) 발표, “중국의 대북정책 논쟁” 보고서/「연합뉴스」11.24].

北·中 간 군사적 밀착이 관심을 끄는 것은 김정일의 병세 악화와 후계구도의 불투명에 따른 북한의 체제변화 전망과 관련, 지금이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북한체제 급변사태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북한 장래 처리문제를 놓고 그 어느 때보다도 美‧中, 韓‧美, 韓‧中 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핵실험 이후 일시 경색됐던 北·中관계가 또 다시 전통적 혈맹 관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인가? 결국 중국은 북한 핵문제에 二重的 태도를 지속하며, 오바마 訪中 직전 5명의 탈북민 北送을 강행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계속 외면하고,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경계하는 이른 바 ‘北·中동맹 중심’의 전통적 對한반도정책을 지속할 의도인가?
 
중국은 북한과의 軍인맥 확대 및 물자지원 등을 통해 北․中동맹을 업데이트 시켜, 북한 유사시 現 北지도부와 긴밀히 공동대처하려는 것 같다. 결국 김정일 有故 시, 북한의 안정적 정권교체를 통해 북한체제의 연착륙을 성공시키기 위한 사전 정비작업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사전정비’에 성공한다면, 북한의 급변사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한반도 분단의 장기화를 의미한다.

중국이 자국이익 중심의 한반도정책에서 벗어나, 북한 핵․인권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3대 세습독재의 종식을 열망하는 보편적인 한반도정책 방향으로 접근하기를 국제사회는 바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내 새로운 對한반도 ‘전략주의’ 정책론자들의 부상이 기대된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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