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2일 국방 분야 인공지능(AI)의 체계적 발전 및 활용을 위한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방 분야 AI의 연구·개발부터 도입, 실전 운영, 사후 관리까지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중복 투자와 비효율을 줄이고, 안정적 운용과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3년마다 '국방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방 AI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방인공지능위원회 및 국방인공지능정책센터, 국방인공지능안전연구소 등을 설치하고, AI 기술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유용원 의원은 "이 법은 국방 AI를 국가 안보의 핵심 역량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인공지능이 국방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국방 AI 개발 활성화를 추진하는 만큼, 정파를 넘어 국방 AI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는 두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33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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