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대화 결과를 보고 6자회담에 참가하겠다고 선언한 김정일의 목적은 다름 아닌 미국과의 대화 그 자체입니다.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6자회담 참가 자체가 목적입니다.
 
김정일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노리는 것은 스스로의 몸값을 올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대상으로 자신이 회담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며, 때문에 미국인 여기자들을 납치해서 시간을 끌었던 것입니다. 6자회담에 참가한다고 선언한 것 또한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수단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6자회담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6자회담에 집착하는 이유는 김정일이 국제사회에 핵위협을 지속적으로 가함으로 인해서 북핵 폐기를 원하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의도대로 현재 미국과 한국, 일본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사실상 중국에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30여 년 동안이나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을 이끌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북중 동맹이 유지되는 한 중국은 북한에 대한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 합니다. 김정일이 중국의 요구를 원천거부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도 중국이 북한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을 김정일 자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오로지 북핵 폐기만을 생각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정일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후 국제사회가 북한에 의한 남한의 흡수통일을 승인할 때에야 겨우 핵무기를 폐기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김정일은 미군의 남한 철수를 전제로 할 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남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 발발한다면 김정일의 의도대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족한 물자에 대한 중국의 지원만 보장된다면 북한은 모든 것을 전쟁에 집중시킬 수 있지만, 남한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남한의 경제가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패할 우려가 높습니다. 병력 규모에서도 북한이 압도적으로 많고, 무기에서도 남북 간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한 남한이 만약 북한에 핵공격을 가한다 해도 북한 또한 남한에 핵공격을 가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소폭탄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북한 전 지역이 모두 잿더미로 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사실상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수소폭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투하된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도 약 1천배나 더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소폭탄을 사용한다면 죄 없는 2,300만 북한주민들까지 희생될 것입니다. 이 같은 학살은 남한도 반대할 것이고, 더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전 세계가 일제히 반대할 것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규탄을 받을 것이 자명하기에 수소폭탄을 이용한 공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입장 자체부터가 틀렸습니다. 이들 3국은 비록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비판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북핵만 폐기되면 체제를 유지시켜주겠다고 김정일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민주주의에 입각한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결국은 인권문제 해결과 북한 민주화는 뒷전이고 북한에 의한 핵공격만을 염려해 북한을 대상하고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김정일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말입니다.
 
이처럼 북핵 폐기를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잡고 있는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핵의 조건부 폐기에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바로 북한과 중국의 동맹관계를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북중 동맹을 와해시킨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없습니다.
 
서두에서 지적했지만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김정일이 핵위협을 지속적으로 가해줘야만 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야 미국과 한국, 일본이 중국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중국은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대북 압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6자회담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한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북한에 2천만 달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해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중국이며, 때문에 미국에 의한 대북제재를 억제하면서 북한을 달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북중 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김정일을 사상적,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관련국들이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태도를 바꿔 사상적 외교적 사업을 전개함으로서 전 세계 여론을 환기시키고 김정일 체제를 고립시켜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켜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의미한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중국과 더불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야합니다. 비록 이 과정에서 1~2억 달러 정도 손해가 나더라도 이는 김정일을 고립시키기 위한 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중국뿐만 아니라 태국 등 가능한 많은 나라들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중요한 이유는 태국을 통해서 김정일의 입김이 아직 작용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의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http://www.fnkradio.com/)

황장엽(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