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해를 맞이하기 바로 전에 우리는 두 가지의 세계 빅 뉴스를 접했었다. 그 하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 이벤트의 보도다. 다른 하나는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보즈워스 대사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에 대해 극히 모호한 언급을 하는 모습이다. 이 두 이벤트를 겉으로만 볼 때는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한 껍질을 벗겨놓으면 마치 새해에 전개될 한반도 안보환경의 명암과 불확실성을 예시하는 상징의 결합같다.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위해 획기적인 업적을 쌓은 것도 아닌데도 평화상을 받게 된 데는 그의 대통령 취임으로 "미 행정부가 지구의 평화와 안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믿음을 준데 대한 "미래 담보형" 포상 의도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지난 한해를 돌아다 볼 때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노선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면이 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노선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면이 있다. 미국은 국제안보와 경제문제에 대한 "일방주의"를 자제하고, 군사력과 '미국적 매력'을 결합시킨 "스마트 파워"(smart power)의 구사와,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외교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개입'(engagement)과 '협력적 안보'(cooperative security)정책을 적절히 구사하여 그들로부터 비확산, 기후변화대처, 지역안보현안 타결 등에 관한 건설적 파트너쉽을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동주공제(同舟共制)"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국과 중국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모두가 한반도 안보환경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시적 수준의 흐름이다.

새해에서 어두운 한반도 안보환경

 그러나 우리의 눈을 돌려 보즈워스 특사의 북한방문 결과보고를 들여다보면, 북한문제는 그 본질에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쉬 풀릴 것 같지가 않다. 지난해에 있었던 김정일의 건강 이상, 핵실험 강행, 경제상황의 계속적 악화와 불안한 화폐개혁, 그 어느 하나도 밝은 새해의 한반도 안보환경을 기약하는 게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 공개적인 논의를 애써 자제해온 "북한급변사태" 가능성 문제를 심각한 현실문제로 논의하고 대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북한의 급변사태"는 어떠 어떠한 모습일까? 북한정권의 "통치 행정력이 마비되고 군사력의 결집과 통제가 약화되어 무정부상태에 이르름"을 북한의 급변사태라고 정의할 때, 이는 김정일의 유고라든가 군란 혹은 민란으로부터 발전되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시나리오로 구성해 본다면, 김정일 후계를 둘러싼 권력층 내부의 분열과 이에 따른 군부의 통치전면으로 부상과 군사력 수단의 의존에 따른 일련의 무력사태발생 과정이 그 하나의 그림일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지방 중심의 민생고와 무질서에 따른 민란 혹은 군란과 이에 따른 대량 탈북과 유혈사태 발생, 그리고 인권유린 사태의 확산 등 복합적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감당하기 어려운 급변사태보다는 평화적 점진적 진전이 최선

 어떻든 이러한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국제사회에 대한 군사개입의 욕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UN의 평화유지군이라든가 중국군과 미군의 개입가능성은 상황의 전개에 따라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가 있다. 여기서 또한 분명한 것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이 우리로 하여금 대 북한문제에의 자동관여라든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통일진행적 상황 유도를 국제법적으로나 현실 권력정치 어느 쪽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지역의 관할권 문제, 북핵 등 WMD 통제문제, 대량난민문제, 군사내전에 따른 패전군의 월경과 우발 충돌문제, 북한대체 및 과도정권 승인문제 등 쉽게 풀릴 수 있는 영역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불리한 "국제개입(介入)" 상황의 발생이라든가 혹은 강대국 간의 국제관리협상(완충지대·분단지역 설정 등)시도의 차단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UN과 주변국들과의 사전전략대화를 준비해야만 되는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은 이렇듯 우리에게도 극복하기 힘든 엄청난 위기국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최선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개혁·개방하게 하는 도리밖에 없다. 북한에서의 급변사태 발생보다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체제 변화와 이에 따른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져야 함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2010년 국가안보 관련 최우선 과제에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체제변화를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지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국가안보 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한 회고와 반성이 필요한 것이다. 통일민족주의의 감상에 묻혀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갔지 북한의 본질이 변하도록 우리의 원칙을 고수하고 필요시 채찍을 가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한 행사라고 매년 칭송되어왔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일체제의 존속과 핵개발의 지속을 위한 "민족공조" 전략의 개시점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 2002년 이후 북한은 민족문제(통일)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만 한다는 심리를 고양시키면서 한국 국민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키는데 주력해 왔다. 북핵협상에 관련하여서는 '미국책임론'에 공조케하고, 한미연합체제를 무력화시키고 안보의식을 이완시켜, 한국사회 내에서 누가 친구이고 적인가를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려는데 주력해 온 것이다.

 북한의 민족주의 동원전략의 효과에 대한 자신감은 핵문제에 관련해 억지와 떼쓰기를 해도 좋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한 셈이다. 실제 북한이 지난 5월 "성공적으로" 핵실험을 하고 "핵보유국 지위"로 다가가려고 하는 데에는 다분히 "우리 민족끼리"라는 "민족주의 기획"이 기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살라미 전술과 벼랑끝 전술"로 농락하면서 핵개발을 자신 있게 추구해온 저변에는 우리 정부의 "퍼주기"식 대북 유화정책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북한의 전략과 우리정부의 "햇볕"은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높여준 것이 되었고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안보위협의 현실을 감내케 하고 있는 것이다.

강력한 안보의식과 애국심으로 위기의 안보환경을 극복해야

 2010년 한반도 안보환경이 밝게 전개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그러나 낙관적이기 보다 비관적 요소들이 진을 치고 기다린다. 그리고 안보환경의 위기국면은 국제관계적 원인보다 민족내부의 모순 때문에 악화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새해의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원칙있는" 대북정책의 지속과 주변국들과의 전략적 대화가 필수다. 그리고 국민적 수준에서의 강한 안보의식과 국가의식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국방개혁, 전시작전통제권의 대체 준비, 국방예산 확충 등은 정부의 몫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체성 훼손을 막고, 친북좌파의 극단적 민족주의 동원을 제어하기 위한 각급 학교육과정과 시민사회 평생교육의 장에서의 건전한 국가안보의식 함양교육이 병행되어야 함은 시민사회의 몫이다.(konas)

김동성(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