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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의 實體와 對南책략 直視할 때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대해 적반하장의 선전공세를 펴고 있는 것도 북한의 실체와 속성을 확인시켜 주는 한 단면이다.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0-04-19 오후 2: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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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함미가 인양되면서 장병 47명의 목숨을 앗아간 3·26 참사의 배경과 진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절단면 분석 결과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 드러나 북한 잠수함 공격 개연성을 짙게 해주고 있다. 당시 잠수함의 기지 이탈 등 제반 정황 증거 또한 그 개연성을 뒷받침해준다. 공격을 주도한 주무 부서는 특수부대 성격의 ‘정찰총국’일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도 나왔다. 결국 북한군의 기습 군사도발일 수 있는 만큼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제법상 ‘군함 격침’은 전쟁행위다.

만일 북한의 도발이 확실하다면 그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 지난해 11·10 대청해전 패전 후 ‘절치부심’하던 중 설욕전을 통해 군 사기를 진작시키고 내부 혼란을 수습하려는 기도일수 있다. 둘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현금·물자 지원이 수반되지 않은 데 따른 남북관계 무용론이다. 셋째, 북한 정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급변사태 공론화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다.

재래식 무기와 핵·미사일을 개발해 대남 군사 압박을 일삼는 북한 정권과 북한의 비핵화 및 인권 개선, 개혁·개방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간에 근본적 모순이 있다. 북한은 ‘수령’을 정점으로 전 사회를 유기체화한 ‘유일 영도체제’이며, 119만 정규군과 770만 예비병력을 보유하고 핵무장 야욕에 집착하고 있는 ‘선군(先軍)’ 병영체제다. 거기에 3대 세습독재의 붕괴를 우려해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고립체제다. 그 속성을 바꾸지 않는 한, 자유민주 사회와 김정일 정권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것이 남북관계가 갖는 기본적 한계요 북한 정권의 실체다.

구조적인 경제난으로 체제위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아직 유효하나, 북한은 중국의 대규모 지원에 힘입어 단기적으로나마 체제 유지·존속에 힘겹게 성공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남책략은 전통적 기조를 유지한 채 정교해지고 있다. 예컨대,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으로 군사우위를 확보해 협박수단화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 등 군사충돌 지역에서 기습전력을 확충하며, 선동공세로 친북좌익 세력을 지원해 남남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북·중 밀월을 통해 6자회담 주도권을 확보하고 한미동맹을 견제하되, 대미접촉·대남압박을 병행해 ‘통미봉남’을 재현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일 방중 및 대미 접촉 시도가 이러한 책략을 뒷받침하며 서해상의 해군력, 특히 해안포와 잠수함(정) 및 어뢰 전력 증강 기도가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입증한다. 북한의 군사위협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대남 책략을 경계해야 한다. 금강산 부동산 몰수와 개성공단 차단 협박도 이러한 책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김정은으로의 3대 후계작업이 진척되면서 향후 도래할 차기 지도부의 과격성과 미숙함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더욱이 무모한 권력과 핵이 결합된 상황은 가공할 만하다.

천안함 침몰에 대해 적반하장의 선전공세를 펴고 있는 것도 북한의 실체와 속성을 확인시켜 주는 한 단면이다.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60억원을 들여 김일성 생일인 4·15 ‘태양절’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100명의 군 장성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북한 주민들을 재결속시키고 군부의 사기를 높이려는 기도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대청해전 패전으로 좌천당한 해군사령관을 이번에 대장으로 승진시킨 것도 예사롭게 볼 수 없는 사건이다.

북한의 만행에 대한 단순한 무시 전략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부를 수 있다. 앞으로 남북 긴장 고조와 한반도 신냉전마저 우려된다. 국방체계와 방위태세 재점검,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등이 절실함은 물론 북한의 실체와 대남책략의 본질에 대해 국민 모두가 직시해야 할 때다.(konas)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재향군인회 안보교수)

* 이 글은 문화포럼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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