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관련 망언이나 독도영유권 주장 교과서 언급 등 독도 문제를 끊임없이 유발시키는 이유가 이를 국제분쟁화시켜 국제사법제판소에 제소해 해결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사단법인 한국독도연구원(이사장 이부균)이 전쟁기념관(서울 용산)에서 주최한 ‘한국독도 어떻게 지킬 것인가’제하 심포지엄에서다.

▲ 이날 심포지엄에서 패널로 참석한 국제분쟁·국제법·국제정치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 좌측부터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배진수(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이부균(한국독도연구원) 이사장, 김영기(명지대) 명예교수ⓒkonas.net

 특히, 김명기 명예교수는 한국국제법학회와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을 역임한 국제법분야 전문가로, 독도의 영유권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전략목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명기 교수는 ‘1954년 구술서에 의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와 최근 2006년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국무장관 이소의 진술을 근거로 제시하며 “일본의 전략목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독도문제 제소로 추정함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명기 교수는 우리 한국정부의 전략목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 배제’로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돌발적인 상황으로 자위대 병력 또는 일본 민간어민 집단이 독도에 상륙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위대 병력에 의한 무력적 공격에 대비 즉각적인 자위권 행사를 위해 독도에 군병력의 배치와 한미연합군사령관의 대일관계에서의 작전권 배제를 위한 특별협정의 체결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민간어민집단의 상륙에 대비 독도경비 경찰병력의 증강과 비무기 장비의 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진수(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은 “2005년 일본 지방정부 차원인 시마네현에서 ‘죽도(독도의 일본명)의 날’조례가 제정된 이래로, 국토지리원, 외무성, 문부과학성, 방위성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며 일본의 독도도발 전개 양상을 밝혔다.

 배진수 연구위원은 일본의 식민침탈사와 독도도발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의 본질은 일제의 식민침탈사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배 연구위원은 향후 일본정부가 독도를 국제분쟁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지만, 설득과 대화로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이같은 사례가 있고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의 땅이며, 따라서 분쟁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 배진수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한편,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인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는 한국과 일본정부 양국에서 발행한 ‘독도 팜플렛’에 명시된 각각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일본에 비해 한국 측이 언급하지 않거나 일본 측 비판을 반박하고 있지 않는 내용이 훨씬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즉, 호사카 교수는 “팜플렛 상이기는 하지만 비교결과 오히려 일본보다 논리와 자료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독도 영유권 주장의 내용을 보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부균(한국독도연구원) 이사장은 독도문제와 관련한 미국측의 입장을 과거 조미수호조약(1882년)부터 현재까지 비교하면서 “독도분쟁 발발시 미국은 중립적 입장을 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현재 미국의 침묵 그 자체는 과거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힘의 논리에 기초한 국익 우선 정책으로 유사시 일본을 지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부균 이사장은 “우리의 영토, 독도를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 평소 한미군사동맹 강화는 필수적이며, 한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독자적인 독도 안보태세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