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 검증에 이어 최근 중학교 교과서 검증에서도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가르치도록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러한 작태는 내년 고등학교 교과서 검증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미래세대들에게 체계적으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가르치겠다는 일본의 속셈은 먼 장래 기회가 올 때 반드시 독도를 빼앗게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어서 매우 주목된다.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본주민들에게 독도로 주소를 옮기게 하고 시마네 현은 ‘독도의 날’을 제정했다. 방위백서나 일본 외교청서에도 독도가 자기네 땅으로 분쟁지역임을 삽입하고 있다. 이제 한 술 더 떠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외상은 독도가 공격을 받으면 방위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한반도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의 5대손이다. 갈수록 기가 찰 노릇이다. 영토주권이 미치지 않는 타국땅에 대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인 무례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천지개벽 두 번 해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번 옳은 일이다.

 정부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430억 원을 들여 독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만들기로 하고 올 연말까지 구조물을 완료키로 했다. 부두도 확장한다고 한다. 총리는 국회 답변을 통해 경찰이 맡은 독도를 해병대가 지키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독도의 분쟁지역화 조장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기울여온 ‘조용한 외교’에서 탈피, ‘냉정하고 단호한 외교’로의 전환을 천명한 것도 매우 잘한 일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말로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때 독도 인근 울릉분지의 해저 지명을 놓고 일본과 대립하다가 적당히 타협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반드시 울릉분지로 만들어야 한다. 일본은 유엔 해저지명위원회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해 우리의 울릉분지를 쓰시마 분지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조차 뒤늦게 알고 뒷북을 친 것은 외교부의 큰 실책이다. 그만큼 우리 외교가 세상에 어둡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가 독도를 일본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정부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국민의 단합된 의지를 한결같이 보여야 한다. 일이 있을 때마다 흥분해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만 벌일 게 아니라 모두가 홍보대사가 돼야 하고 단결된 영토주권 수호의지를 보여야 한다. 학자는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을 더욱더 밝혀내고 국민 각자 기회 있을 때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해외에 잘 알려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단호한 힘도 길러야 한다. 일본보다 국방예산이 적어 일본과 대등한 군사력을 당장 갖추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꾸준히 증강해 일본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물리적인 힘을 갖춰야 한다.

 힘이 약할 때에는 외부의 힘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한미군이 그것이다. 미래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동안에는 일본이 쉽사리 한반도에 무력을 사용하기 어렵다.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 아니라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 이득이 될 것이다. 대북 견제는 물론 대일 견제에도 아주 긴요하기 때문이다.(http://kookbang.dema.mil.kr/)

김종두(언론인·단국대 외래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