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북한 김정일은 5월20일부터 27일까지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초청을 받고 중국을 방문했다. 지난해 5월과 8월에 이은 방문으로 최근 1년 동안 3차례나 중국을 방문하였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김정일은 1998년 공식적으로 권력을 승계한 이후 이번 방문은 7번째 방문이다.

 김정일은 7박8일 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6000km를 이동하는데 소모했다. 김정일의 동선은 대거 노출되어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7박 8일 동안 첨단산업단지도 방문하고 농가와 농장을 방문하는 민생투어도 했다. 그러나 그가 현장에 1시간 정도 머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현장학습태도는 불량했다는 평가이다. 한편 김정일은 현재의 북·중 관계를 김일성-마오의 관계로 복원시키기 위해 무단장과 양저우를 방문했다. 바로 북·중 관계를 과거의 혁명전통을 이어가려는 정치행보로 분석된다.

 금번 '7차 방중’은 1년 동안 3차례나 이루어진 방문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 경제, 안보 등 북한의 대내외 관계에서 '다급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김정일의 동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조하면서 한반도정세, 북핵문제, 경제협력, 군사원조 등이 협의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내년 '강성대국원년의 해’가 다가오고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후계문제도 김정일의 마음을 다급하게 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일은 금번 방중에서 후계처리문제에서는 중국의 암묵적 동의를 받았고, 혁명전통의 복원을 위한 정치적 게임에서 일정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김정일-원자바오 회담에서 당장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지원을 얻었고, 북한과 중국은 '압록강 유역의 황금평 개발’과 '두만강 유역의 라진·선봉개발’을 위한 경제협력에 합의했다.

 이는 중국의 동북3성 연계개발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김정일의 방중의 최대목적이었던 군사분야에서의 지원은 거의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유·무상을 떠나 북한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김정일의 귀로는 불만을 표출하는 귀로였다. 김정일의 '7차 방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경제부문을 제외하고는 얻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현재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도 북한의 붕괴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은 체제생존전략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의 갈등과 긴장을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북한은 근본적 개혁을 통한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하기보다는 외부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최근 북·중간에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교류·협력이 진전되고 있지만 북·중간 경제협력의 양상이 중국의 일방적 경제지원에서 상호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 간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공통점은 과거의 역사와 흔적들을 유지·계승하려는 점과 미국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차이점은 정치체제, 경제운용방식, 국제적 지위 등에서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북·중 관계는 차이점이 공통점보다 많기 때문에 전략적 이해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시각은 매우 차갑다. 즉 중국의 개혁개방을 모방하였지만 분명히 중국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련의 원조를 주는 것은 국제관례 상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한 정권(북한정권)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북·중 경제유착이 향후 중국이 북한을 '책임지는 상황’에 이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는 북한과 중국간에 '동맹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개혁개방에 대한 인식차이’를 보여주는 주는 것이다.

 북·중 경제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성공의 관건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개혁개방은 김정일의 수령유일체제와 중앙계획경제로부터 얻은 이익을 포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김정일의 자기희생이 수반하는 개혁개방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황금평과 라진항을 조차하는 것은 북한의 주체사상에서 주장하는 자립경제와도 배치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은 낮다.

 북·중 관계가 밀착(?)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과제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의 견지, 우리사회 안에 일상화된 사회주의적 잔재의 일소, 북한주민을 위한 대북정책의 개발(투명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대북식량지원) 등이 요구된다.(http://www.cfe.org/)

조영기(고려대학교 인문대학 북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