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저지됐던 북한 인권법안을 놓고 또 다른 토론회가 열린다.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운영위원장 이연주)과 원희룡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북한인권법, 유권자의 선택은: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달 14일 민주당이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여야 정당 모두가 북한인권 관련법안을 제안, 8월 국회에서 법제화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개최되는 첫 토론회로 여론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 탈북자 단체 등 북한인권법제정국민운동본부가 지난 달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 국회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konas.net

 특히 미래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될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북한인권을 둘러싼 ‘진보냐 보수냐’라는 논쟁 구도를 벗어나 양 법안의 이면에 놓여 있는 북한 인권에 대한 상이한 접근방법과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토론회와 함께 북한인권사진전(오전 10시~4시)과 영상전(오후 1시~2시)을 개최해 2030 세대들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토론의 발제자인 서보혁(이화여대 평화학연구소 연구교수) 교수는 우선 북한의 인권 실태나 탈북 실태, 북한인권의 악화 원인, 해결방안을 둘러싼 국내 논쟁들이 자유권을 강조하는 쪽과 사회권, 나아가 발전권 또는 평화권을 강조하는 쪽이 대립하면서 전개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인권법안(한나라당)은 북한의 자유권에 치중하여 압력과 엄격한 인도적 지원을 선호하는 반면, 북한민생인권법안(민주당)은 생존권에 치중하며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을 주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서 교수는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단체지원법안”, 북한민생인권법안은 “대북인도주의지원법안”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도 양 법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발의자들과 국민들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감대가 적지 않다고 보고 남한이 북한 인권개선에 적극적이고 실효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조건들을 밝히고 있다.

 토론자로는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설 예정으로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기현(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한남수(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대표가 나온다.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온 만큼 서 교수의 발제와 양당의 법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주최측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탈북자이자 대학생이기도 한 한남수 토론자는 또래 청년 세대들을 향해 북한인권 문제를 논하기 전에 남한인권 문제를 살피자는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오히려 이번 북한인권법안은 그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이 부족했던 한국의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어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현장에서 즉석으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법안 통과 찬성여부를 묻는 여론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정부는 물론 토론회 참석자들에게도 청년들의 여론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