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이란 제재와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이에 맞선 이란은 선제적으로 유럽 6개국에 대한 원유수출 중단 발표와 새로운 핵 프로젝트를 개시했다고 선언하는 등‘엄포’를 놓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국익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이란 제재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중동 문제 전문가인 서정민 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 학과) 교수는 미국과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취하면서도 현실적인 면에서는 실리를 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을 위시한 30여개국이 동참해 이란 제재에 나서고 있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발을 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기간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고도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미다.

▲ 국제외교안보포럼 제550차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발표자 강연을 경청하고 있는 회원들. 이 날 강사인 서정민 교수는 중동지역, 특히 이란 시장을 대거 잠식하고 있는 중국의 위험성을 거듭 강조했다. ⓒkonas.net

 서정민 교수는 17일 아침 서울 송파구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제550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수석부의장)에서 이란에 대한 우리의 경제적 제재 동참이 녹록치 만은 않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이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이 날 '이란 핵 문제와 한국의 對중동 정책 및 에너지외교'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란이 주변의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바레인 등 국가에서 시아파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는 현상과 도미노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동지역 민주화 시위 사이에서 겪고 있는 현상을 짚으면서도 "이란은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야 한다. 명분상으로는 이란 편을 드는 게 필요할 수 있다"며 "현재 이란이 취하고 있는 자세는 국제법상으로 잘못은 아니고, 우리가 실리를 따라 갈 수밖에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다각적인 측면으로 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지역에서 '한류'붐을 일으킨 드라마 '대장금'을 예로 들며, "현지에서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대장금'의 시청률이 90% 대였다. 우리와 교감이 있는 나라다. 그런 측면에서 민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란 젊은이들과 우리 국민간의 인적 교류의 필요성 등도 역설했다. 

 그는 실제로 "지금 이란에서는 우리 한양대 발굴팀이 들어가 (이란 고고학계와 함께)고고학 발굴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가 중요함을 거듭 제언했다.

▲ 이란과의 에너지 및 교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서정민 교수. ⓒkonas.net

 이란의 핵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냉정하게 보면 북한의 핵 개발은 핵무기를 만들어 정치적 협상카드로 해 핵 보유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이에 반해)이란의 대통령이나 종교 지도자 등은 한번도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는다"며 이란이 처한 상황과 미국·이스라엘 등과의 전쟁 가능성을 내다보면서도 전면전으로의 가능성은 고려치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이스라엘의 공조에 의한 '정밀타격' 가능성은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오바마 미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이란과의 관계에서 고찰하기보다는 미국 정치의 향방 여하에 따라 변화가 클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우리의 에너지 자원 확보와 관련해서 서 교수는, 중동지역의 석유자원, 에너지 자원이 차지하는 비율과 중요성을 언급, 우리의 정유 정제시설이 중질유인 관계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수입선을 다변화한다고 하면서도 쉽게 할 수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하고는 "9.6%의 원유를 수입하는 이란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가이고, 국제사회가 동참하는 제재조치에 최대한 참여하지만 이란과의 관계가 끊기면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해야한다"며 "유엔의 네차례 결의안이 있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는 가운데 이란이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아 지금 미국 등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오바마 미 대통령으로서는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고 자칫 패착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더불어 석유 수급선 다변화는 지난 1973년 오일 쇼크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장기적 차원에서 에너지 장기 전략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며 "석유 수급선 다변화보다는 에너지 비축고 마련이 중요하고 그 일환으로 공해상에 떠 있는 저장 탱크시설"이라고 했다.

 정부의 역할과 더불어 민간 차원의 역할 중요성에 대해서는 "고유가 상황으로 가면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장이 오게 된다"며 "이란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보조를 취하되 정부도 양면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현지에서 12년을 살면서 느낀 점은 이란, 이라크 민족은 훌륭한 민족이다. 이슬람 문화로 인해 이상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아시아 문화, 오리엔트 문화로 접근해서 문화적 기반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서 교수는 또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입김이 얼마나 크게 뻗어나가고 있는가에 크게 우려했다. 중국이 이란의 제재조치에 반대하면서 한편으로 이란 시장 자체가 거의 중국화 되고 있다고 그 파급성을 경고했다.

 그는 "중국은 가스전 개발을 비롯해 투자 등 최대 시장국으로 다 장악하고 있다"며 "이란을 통째로 중국에 주는 상황이다"면서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면 이란과의 정치·경제 동맹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고, 이란은 중국에 의존하는 길로 간다. 10년후까지도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간다면 미국도 어쩔 수 없다"고 중국의 대 이란 시장 침투를 크게 염려했다.

 따라서 미국과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터키 등 주변 국가들과도 쌍무적 관계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 날 청중들과의 질의 응답에서는 레바논에서의 우리 PKO 동명부대의 활약상을 언급하며 우리 군의 유엔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역할 증대 필요성과 함께 미국의 이란 제재에 우리 정부가 함께 동조하는 측면보다는 한발짝 발을 빼는 것도 필요하고, 더불어 이란에 외교적으로 눈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이중적 라인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되는 등 이란과는 다른 중동지역에 비해 훨씬 우호적 측면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