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여론 등을 감안해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의철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연구보고서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에서 "정부가 유엔인권위원회의 표결에 불참하거나 북한의 인권남용을 묵인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이에 대한 비판여론을 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특히 "정부는 제60차 유엔인권위의 표결에서 적어도 기권 또는 찬성함으로써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모색하여 탈북자 문제와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획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유엔인권위 표결에서 기권할 경우 "정부가 성명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 과제가 되고 있어 앞장서기 어렵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이해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정부가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 정부와 관련국들과 대처방안에 대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