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로 인사청문회가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명자가 공직수행에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게 되는데 여기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가 본인이나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여부다.

 이는 우리사회가 부자나 연예인, 사회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들보다 높다는 불편한 진실을 접하며 대한민국 남자로서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여 묵묵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대다수 국민들의 사기와 연결되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자들은 약 2년간의 의무복무를 마친 후 학업을 이어가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각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적성과 맞아서 또는 심각한 취업난 등의 이유로 군에 남아 직업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젊은이들도 많다.

 그러나 이들 또한 다른 조직처럼 정년제의 현실은 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군만의 특수한 정년제도인 연령정년, 근속정년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정년인 53세조차 채우지 못하고 나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국가보훈처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기복무자는 장교 및 준․부사관 전역자로서 5년이상 10년미만 복무자, 장기복무자는 장교 및 준․부사관 전역자로서 10년이상 복무자를 말한다)의 평균연령은 44.6세이며 3,40대가 54.7%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 시기는 생애주기적 측면에서 자녀학비, 부모부양비 등이 최대로 지출되는 때이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대군인들의 취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역 후 재취업하여 재직 중인 경우는 55.9%로서 국민남자 고용수준인 69.8%보다 14%나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이 체감하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제대군인들의 열악한 재취업 상황이 군인들이 마음놓고 국방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가에 헌신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있어야 향후 군에 우수한 인력을 유입시켜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주지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업무의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도 군 경력을 연계하고자 전국 6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하여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장교 및 준․부사관)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채용박람회 참가, 동행면접 등 기업의 채용과정에 우수 제대군인들을 참여시키고, 공공․민간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직교육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와 제대군인들 스스로의 노력이다.

 즉, 기업은 제대군인들이 오랜 군 복무과정에서 체득한 리더십과 근면 성실성, 강한 추진력, 책임감 등을 높이 평가하여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제대군인들도 군이라는 극한상황에서 길러낸 위기대처 능력과 인내심 등의 역량을 기반으로 사회나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취업난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3차 핵 실험에 이어 추가실험 계획을 통보하는 등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이야말로 우리 군인들이 국방에 전념하여 굳건히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제대군인들의 취업에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konas)

장 선 미 (의정부보훈지청 보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