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반도 초토화와 한민족 공멸을 가져올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위협에 적당히 타협하고 지원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도발시에는 백배, 천배 응징하라!

  “정부는 한반도에서 안보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무기한 연기하라!”

  “정부는 세계 최상의 연합방위체제인 한미연합사 해체를 유보하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와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는 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향군회원 및 애국시민 등 3,500여명이 참여해 행사중 소낙비를 맞으면서도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무기한 연기를 촉구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 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향군회원 및 애국시민 등 3,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무기한 연기를 촉구하는 국민대회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열렸다.  ⓒkonas.net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목전에 두고 개최한 이번 국민대회는 재향군인회와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가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를 위한 여론을 환기시켜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박세환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전시작전통제권과 한미연합사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합의해 줄 것”을 밝혔다.

 특히,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는 북한공산집단의 도발책동을 물리치고,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안보장치였다”며 이는 “한반도 유사시 막강한 증원전력을 보장하여 평상시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승리를 보장하는 국가안보의 보증수표”라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들을 향해서는 “전작권과 한미연합사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존망과 직결되는 국가안보의 문제”라며 호소하고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한반도가 위태로우면 미국의 평화도 없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무기한 연기의 결단을 촉구했다.

▲ 대회사하는 박세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konas.net

 이상훈 前 국방장관은 축사에서 “막강한 한미연합사와 군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며 “한미연합사가 한반도 평화의 유일한 길” 임을 강조하고 연합사 해체 유보를 위한 애국시민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특별강연자로 나선 이정린 前 국방차관은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안보상황에서 만약에 2012년 4월에 전작권이 전환 되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냐”며 “북한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체계가 구축 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는 무기한 연기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관희 박사는 “북괴 도발시 즉각적으로 보복·응징을 가할 수 있고 실질적인 억지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한미연합사의 존재이며, 한미연합사 해체 유보는 제도적으로 안보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한·미 정상 회담시 전작권 환수 유보와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에 대한 합의를 갖고 돌아와 줄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또 결의문을 통해 “6·25전쟁 이후 60여 년간 혈맹의 한미동맹을 유지해온 근간인 전시작전통제권과 한미연합사는 한반도 평화 유지와 경제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며 한미동맹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행사 참석자들.ⓒkonas.net

 이어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작권에 기반을 둔 한미연합사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우리 애국시민들은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강력히 반대했고, 3년 7개월간 연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책동을 고려할 때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한반도 전체가 전쟁의 위기에 봉착 될 것이 확실하다”며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즉각 중단 ▲북한의 위협에 대한 타협과 지원 등 악순환의 고리 단절 ▲北 도발 시 백배, 천배 응징하라 ▲한반도에서 안보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전작권 전환 시기 무기한 연기 ▲세계 최상의 연합방위체제인 한미연합사 해체 유보 등을 촉구했다.

 지난 2012년 4월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재향군인회는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를 위해 지난 4월22일부터 30일까지 광화문·청계광장·왕십리·잠실 일대에서 홍보전단지 배포, 대 국민 서명운동,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여론조성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날 행사는 향군회원 및 애국시민 등 3,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 촉구 서명운동과 함께 국민의례, 영상물 상영(6·25전쟁사/한미연합사 탄생 배경), 퍼포먼스, 대회사, 특별강연, 규탄사, 결의문,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