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8군사령관인 존 D. 존슨 중장은 2013년 5월 3일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포함)과 관련, “한국군은 대한민국 방어에 필요한 연합군 지휘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존슨 중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조찬강연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계획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이 준비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차례 훈련을 했다. 추가 검증을 위한 훈련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존슨 중장은 “(2015년 12월)전작권 전환 시점이 왔을 때 한미동맹은 준비가 됐을 것이다. 미군은 지난 60년 동안 지원한 것처럼 한국군의 바로 옆에 서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문제”라며 “군인은 정치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미국 국무부가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의 악화로 전작권 전환연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라 주목된다.

 성 김 주한미국대사는 2013년 2월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양국 정부는 한국군 역량이 개선됨에 따라 한국군에 더 많은 책임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면서 “만약 한국 측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전작권을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2015년에 한국이 과연 (전작권 전환을 위한)준비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은 양국 정부 모두 한국군이 전작권을 받을 충분한 준비가 됐다고 판단을 내릴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방부가 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인가? 세 가지 큰 이유가 있다.

 ① 한국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 정부 소식통은 2012년 6월 13일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이 최근 우리 군 당국에 ‘전작권 전환 후에도 사실상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되 사령관을 한국군으로 하는 방안이 어떠냐’고 우리 측의 의견을 타진해 왔다”고 말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하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013년 4월 20일 보도했다. 벨 전 사령관은 이 방송에 보낸 공식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전작권 이양 논의를 영구적으로 미뤄야 한다면서 전작권 이양을 지지해온 자신의 뜻을 공식 수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군 전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수하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상 한국은 앞으로 북한과의 전투나 협상에서 심각하게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벨 前 사령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한국 측 관련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2012년 9월에 전작권 전환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013년 4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이 동맹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상 간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벨 사령관이 주장한 전작권 전환 작업 중지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는 2013년 5월 2일 새 정부 국정과제 33개를 선정하면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② 주한 미2사단 철수가 가능해진다.

 주한 미2사단은 서울 북방지역에 분산 주둔하면서 전쟁억제는 물론 유사시 미군의 ‘자동 참전’을 보장하고 있다. 한미연합사의 평시 임무(전쟁억제 위기관리)와 전시 ‘한미연합사 작전계획5027’의 즉각적인 수행을 위해서다. 북한군을 서울 북방에서 격멸하는 임무다. 한국군 3개 사단 전투력에 해당한다.

 그런데 한미 합의에 따라 2016년 경 후방기지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다. 전작권 전환이후 미국은 해군과 공군만 지원하기로 했다. 그래서 미2사단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평시에 한국에서 수행할 임무가 없어진다.

 주한미군은 그간 전·평시 한반도 방어에 필수적인 10대 군사임무를 수행하면서 전쟁억제력을 유지해왔는데 이것을 한국의 요구에 따라 2004년 8월부터 2008년 9월간 한국군에 모두 인계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1954년)에는 전시에 미국의 ‘자동 참전’ 조항이 없다(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의 헌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되어 있다. 즉 미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 파병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무장한 상황에서 지상군을 임무가 없는 위험지역에 배치해 둘 필요가 없다.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 2006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한미 간 합의됨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국과 협의 없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되어있다. 약속한 해·공군의 지원은 일본에서도 가능하다.

 ③ 미국이 대규모 증원전력을 지원할 필요가 없어진다.

 미국 국방부가 향상 우려하는 일이 있다. ‘한미연합사 작전계획5027’을 발전시키면서 미국이 너무 많은 증원전력을 약속했다. 국방백서(2012년, 2012.12 발간)에 명기된 증원전력은 ‘육군·해군·공군·해병대 69만 여명, 함정 160 여척, 항공기 2천여 대’이다. 미국 현 전력의 50% 수준이고 한국군 전투력의 9배로 막강하다. 한반도 위기조성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한국으로 전개된다. 전쟁발발 이전부터 투입된다. 이번에 북한이 조성한 위기 시 미국이 보낸 핵잠수함, 항모전투단, 폭격기(B-52, B-2), F-22전투기 등은 증원전력의 일부다.

 이렇게 많은 전력이 오는 이유는 서울이 휴전선에서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방어와 북한지역 상륙을 위해 많은 지상군이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이런 작전이 더 이상 용이하지 않다.

 과거 1994년 전쟁 시나리오에 의하면 미군 전사자가 8~10만 명으로 예측했다(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편 서재경 옮김,『한반도, 운명에 관한 보고서』,감영사.1998,p.131). 지금은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함정에는 항공모함 5척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현재 총 11척을 보유하고 있다. 평시 작전하는 항모는 3~4척 수준이다. 수리하는 항모를 추가로 살려서 모두 한국 전장에 투입해야 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 입장에서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됨에 따라 이 모든 약속에서 벋어나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먼 주한미군사령관,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모두 전투를 경험한 참군인이다. 전쟁의 참혹함을 안다. 이들은 오직 한국의 생존을 걱정해서 이런 고언(苦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방부는 더 이상 이들의 참뜻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국방부가 2005년부터 수시로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의 위험성을 말해왔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