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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안보정세 전망

北 내부 불안정, 한반도 大격동 예고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4-01-01 오전 8: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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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이 3대 세습정권을 이어받은 지 2년, 권력 실세 2인자였던 장성택이 실각하면서 잔인하게 처형당한 후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장(張)의 계파 인사들을 연쇄소환하는 등 피의 숙청 바람이 이어질 전망이다. 장성택 처형과 김정은 독주체제는 단기적으로 북한 유일영도의 확립을 가져오는 듯하나, 중장기적으로 극도의 내부혼란을 거쳐 급변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동아시아에는 중국의 팽창정책으로 주변국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2014년은 북한정세 급변과 미중 간 긴장고조로 한반도에 일대 격랑이 일어날 전망이다.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 불안정성 증대

 장성택이 실각 후 특별군사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졌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가 북한의 “극단적인 잔인함(extreme brutality)”을 강력 비난했듯, 세계는 김정은 정권의 포악성에 경악했다.

 장성택 처형이 김정은의 독단적 결정일 수도 있지만, 상호 암투를 벌이는 배후 세력 간 ‘피의 보복’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앞으로 김정은 독주체제 구축과 동시에, 권력투쟁과 폭력이 일상화되면서 북한내부의 불안정이 증폭돼 체제붕괴로 급진전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연쇄 숙청을 피하기 위한 장성택 측근들의 망명 도미노 현상도 예상된다.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권력층을 위축시키겠지만, 동시에 체제이탈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여기에 내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확산과  ‘유일영도’ 주체 이데올로기의 시대적 착오성 인식, 그리고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은 북한체제의 급격한 와해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남 국지도발과 4차 핵실험 가능성

 북한 새 권력층은 내부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대남 국지도발과 4차 핵실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전투력의 60~70%를 전진배치하고 있어 특이한 징후 없이 도발이 가능하다. 동계훈련 도중 즉시 도발로 전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한미 정보자산을 총동원해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공격형 헬기 60여대를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이동시키고 전방에 다연장포 200문을 집중 배치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4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그동안 핵실험을 미룬 것은 중국의 반발 때문이다. 중국 입장을 대변해 온 장성택이 사라진 후 핵실험을 강행하며 강경 대외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동시에 내부위기를 추스르기 위해 이례적으로 대남·대미 평화공세를 취할 수도 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2014년에 합의 마쳐야

 2013년 10월 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은 원칙적으로 “안보상황 변화를 고려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대략 2014년 상반기에 재연기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작권 전환 곧 한미연합사 해체의 재연기는 한미연합방위 지휘체제의 일원화와 미 지상군의 지속적인 한반도 주둔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킴으로써 한미동맹은 실질적으로 유지된다.

 북한이 급변사태 쪽으로 기울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작계5029 등)은 한미연합사가 유지될 경우에 비로소 시행이 가능하다. 커티스 스캐퍼로티(Scaparrotti) 한미연합사령관은 작전차원에서 일부 주한미군을  한강 이북에 잔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미 2사단을 한미연합사단으로 재편하면 한미동맹의 능력이 보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팽창노선과 동북아 긴장 고조

 2013년 11월말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CADIZ) 선언으로 중국이 노골적인 대국굴기(大國崛起) 팽창노선을 추구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작년에 표명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론’도 미국을 안심시키고 미국과 동렬(同列)에 올라서려는 외교적 수사로 볼 수 있다.

 중국의 한반도전략이 팽창주의에 입각해 전개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미중 간 동아시아 패권 갈등이 급격히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 유사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우리로선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복원(復元)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어려워지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아베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남태평양 격전지 방문 계획이 또다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을 경악케 하고 있다. 모처럼 회복될 듯 하던 한일관계가 다시 냉각기로 들어서고 있다. 대일전략 수립 문제가 금년의 주요 외교정책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중국의 공세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기존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주권수호와 국익보호 차원에서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통진당 해산 청구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결과 주목

 북한 격변과 함께 국내정세도 중대한 전환점을 향해 가고 있다. 종북 척결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적 정체성과 한반도 유일 합법 정통성을 위한 시대적 과제임에도, 그 진행과정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통진당 해산 청구 사건이 어떻게 결말날지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다.

 정치권에선 종북을 두둔하는 세력이 온존(溫存)해 있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들은 통진당 해산청구에 대해 “反민주적 폭거”라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천주교 내 임의단체인 ‘정의구현사제단’ 신부의 反국가안보 발언이 온 나라에 충격파를 던졌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단호한 法집행이 우리에게 절실하다. 2014년이 국가안보 확립에 획기적인 전기(轉機)가 되기를 기대한다.(Konas)

홍관희 향군 안보문제연구소장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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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오후 9: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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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8.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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