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상 중국과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비로 ‘미·일동맹 강화’와 ‘종합적인 방위력 및 영토보존 대처 강화’ 방안을 내놨다.

 17일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향후 10년간의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대강’ 각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최근 창설된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과 함께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해온 전후 외교·안보 정책의 전환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각의에서 통과된 국가안보전략의 주요 내용은 중국과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 대비로 적극적 평화주의의 새 외교안보 기본 이념하에 미·일동맹 강화와 종합적인 방위력 및 영토보존 대처 강화 등이다.

 아울러 새로운 안보과제로 ‘사이버 공격’과 ‘우주 공간의 안전 이용에 대처’에 대한 방침도 내세웠다.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은 1957년 각의 결정된 ‘국방 기본방침’을 대신하는 문서로 아베 총리가 일본판 NSC 창설에 맞춰 지난 9월 안보전략 책정을 지시하면서 만들어졌다.

 또 10개년 방위계획인 새 ‘방위대강’ 각서에는 중국의 군비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육·해·공 자위대 운용의 일체화 등을 통한 ‘통합기동방위력 구축’과 ‘낙도 탈환’ 등을 위한 해병대 기능 도입 등이 명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