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을 넘나드는 일본의 침략적 망언·망론·망동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연일 계속되는 망언과 망동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집단광기의 대표 언론인 ｢산케이신문｣과 그 잡지인 ｢正論｣지를 비롯한 주류언론들의 망론이 또한 가관이다.

 더하여 최근에는 일본정부가 군국일제해외침략의 상징이던 소위 ｢욱일기｣를 군기로 다시 공식화함으로서 그 의미는, “일본은 이제 군국주의 신일본제국으로 부활하여 옛날과 같이 해외침략전쟁도 불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공포하는 것임과 동시에, 특히 그 깃발에 짓밟힌 경험을 가진 이웃 한국과 중국에게는, “침략예고장”을 면전에 흔들어 보인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지금, 미국역사가가 말하듯이, 지켜야 할 역사정상화가 아니고, 해서는 안 될 군사정상화의 길로 치달아 감으로서 국제정론과 국제질서의 레드라인을 넘나들고 있다는 관측과 함께, 또 한 번의 세계적인 제국주의 침략전쟁까지도 예감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정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어가고 있는 해외침노전략은, 세계는 물론 과거 동아시아 역사에서 잘 보아 온바와 같이, 가장 먼저 우리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에 영향을 미쳐 오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이 기회에 우리 함께, 실행되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임진왜란 10년 전 부터 제시되었던, ｢이율곡의 10만 양병｣을 거울삼아, 우리의 대일 국가안보전략(大戰略)을 서둘러 검토해 보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본다.

   일본은 왜 침략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야만국인가

 1945년 8뤌 15일은 군국일제(軍國日帝)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서 패배하여 민주주의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서 우리 한국이 광복된 감격의 날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부터, 우리 한국국민의 마음속에는 이심전심으로,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도 믿지 말고 일본은 다시 이러난다 조선사람 조심하라”란 경구가 새겨지면서, 모두는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이심전심으로 그 마음을 다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군국일제의 재기와 재침략에 대한 감시와 경계는 한시도 놓거나 잊어 본 적이 없다.

 일본이라는 나라와 민족의 속성은 그들의 신화에, 개국신(開國神)이 하늘에서 긴 칼을 차고 내려 온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바와 같이, 실제로 그들은 소위 ‘만세일계(萬世一系)’ - 실증역사를 주장하는 조작된 일본역사의 하나 - 의 역사 이래, 무사(武士) 즉 칼잡이들이 판을 쳐 온 봉건군국주의국가로서 그 무자비한 참륙(斬戮)공포사회의 특성에 의해 집단주의/집단적 광기의 정서는 이미 국민의 전통적 근성(DNA)이 되어 있다.

 그래서 불교와 다신교외 기독교 등의 종교를 집단으로 거부하고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등, 21세기 문명국가들의 종교자유, 인권존중, 남녀평등사회와는 이상하게도 여전히 거리가 멀다. 거기에다 항상 불안한 기상·지리환경과 불리한 생존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수시로 전국(戰國)시대를 거치는 호전국가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때때로 그 여력으로 동아시아 인접 국가를 침략하고 약탈하였다. 그들은 이런 ‘집단 카타리시스 적 행위’를, 마치 과거 유럽의 어느 나라처럼, 침략이 아닌 당연한 <생존권(Leben's Raum und Leben's Recht)확보전쟁>쯤으로 인식(착각)하고 있다.

   군국주의 신일본제국이 부활한다

 제2차대전후 세계집단안보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미국의 시혜로 인류전쟁종결역사상 드물게 지도자급의 전범재판과 공직해임정도 외는 별도의 전쟁책임이나  배상물림도 없이, 일본은 민주주의국가로 재기 - 소위 [평화헌법]으로 -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적극 지원과 한국전쟁덕분으로 다시 세계적 군사.경제대국으로 부활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도 일본은 태평양 곳곳에 스페인과 독일로부터 전리품으로 탈취한 수많은 도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더 많은 섬과 땅 그리고 해역들을 욕심내고, 또 세계 최 일류의 부와 안정을 누리면서도 G-8의 동의 - 마치 그 옛날 이준열사의 만국평화회의(열국회의)가 상기되는 분위기 - 조차 받아내 가며, 소위 [아베노믹스]로 이웃이야 어찌되었던 돈을 풀어(경제침략) 세계의 부를 독점해 가지려하고, 기억도 새로운 전범국가가 몇 십 년이 흘렀다 해서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열국 화)까지도 넘보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일본은 꾸준히 군국주의로 재무장하는 신일본제국을 지향해 가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땅 독도’를 탈취하려 하고, 중국과도 영토분쟁을 야기하면서, 동시에 보통국가화(평화헌법개정), 무기수출3불원칙 폐기 등을 주장해 왔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드디어 자민당이 이 정책을 최우선 국가이익으로 앞세워 국가전략·정책화하여 집권함으로서, 지금은 과거 형식적이나마 한두 번 했던 침략사과는 물론이고 ‘침략’이란 단어조차 이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 동안의 침략인정교과서와 그 정도의 역사관조차도 자학(自虐)사관이라 매도하고, 군국주의 일제의 상징이었던 소위 ｢기미가요｣라는 옛 애국가와 <천황폐하 만세 3창> 등을 공개적으로 제창하면서, 특히 과거 군국일제의 피해국인 이웃 한국과 중국에 대해 공공연히 침략적 망언·망론·망동으로 침략의 전조를 계속해 들어내고 있다.

 이는 분명 그 악명 높았고 서양식민제국주의들의 번견(番犬)이었던 구일본군국제국주의의 부활 즉 군국주의 신일본제국의 출현을 예고함이 확실하다.  

   미국에게 또 다시 일본에 관하여 충고한다

 우리의 국부 이승만은 1905년에 고종의 밀사로 미국에 가서, 직접 만난 루즈벨트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은 자국방위를 위해 적에게 어떠한 일격(一擊)도 가한 적이 없지 않느냐 ?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뼈저린 충고를 듣고, 그것은 한국의 탓만이 아닌 미국의 잘못도 있음을 절감하였다.

 다시 말하면 당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를 표방하면서도 세계적 제국주의 트렌드에 말려들어 소위 ｢태프트-가쯔라밀약｣으로 일본의 번견지위(番犬地位)를 용인하는 우를 범하였던 것이다.

 이에 이승만은 절치부심하며 하버드와 프린스턴 등에서 국제정치학을 고학하여 석학이 됨과 동시에 독립운동가로서 특히 한국-일본-공산주의에 관한 미국 외교안보전략에 주체적 관심을 가지고 외교에 의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시작되어 아시아-태평양으로 확산되려할 때, 이를 미처 깨닫지 못한 미국 조야에, 1941년에 이승만은 [Japan Inside Out-일본 그 가면의 실체]라는 저서를 통해서도, “일본에 의한 태평양전쟁 도발임박”을  누차 경고한 바 있었다.

 그런데, 제2차대전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민족(국가)자주권에 기반을 둔 집단안보체제(유엔)를 창조한 미국은, 그동안 전후 동반자로 오인했던 소련-중국과의 냉전에서 승리하고 신세계질서를 구축하면서 또 다시 태평양에는 일본을 이익공유동반자(소위 가치동맹)로 동맹하여, 러시아와 중공을 견제하기로 전략을 책정해 오고 있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삭 쓰리’의 욕망을 버리지 못한 체 미래에 있을 자원전쟁을 핑계로 부국강병국가 즉, 군국주의 신제국 - 언필칭 ‘보통국가, No를 말 할 수 있는 국가’로, 그리고 해외원정(침략)을 할 수 있는 ‘제한 없는 집단자위권 보유국가’를 지향하면서, 이웃인 우리 한국과 중국을 벌서부터 다시 넘보기 시작하였다.

 그러기에 일본은 지금, 태평양의 미-중 2 대국관계 설정에서, “태평양에 대국이 둘 뿐이냐 ?”고 항변하며 이미 열국반열에 도전조차 불사하고 있다.따라서 미국은 일본의 민주주의발전방향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엔창설당시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재검토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범국가 일본이 특히 주변 피해 국가들에게, 최소한 과거 서독(독일)이 주변피해국에게 표하고 있는 수준의 반성을 했다고 인정될 때 까지는 ‘보통국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일본 군사력의 해상역할(분담)론도 후환을 낳을 수 있는 수준 - 항모를 포함하는 연합함대건설 등 - 으로 허용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북한과 아시아대륙 세력의 태평양 진출 저지와 북한의 핵실험을 핑계로, 이미 허용된 핵 원료 재처리권을 넘어 특히 핵무장을 묵인 한다든가, 해병대 창설을 용인/지원하는 등의 일본 군사력증강을 허용해서도 안 될 것이다. 또한 금년 9월경에 동경에서 갖게 되는 ｢신 영-일동맹구성회의｣는 미국이 분명하게 “국제적 신제국주의의 발상”임을 상기시키고 이를 재고하여 저지해야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건은 앞으로 장기간 허용해서는 물론 안 될 것이며, 일본의 비핵 3원칙과 무기수출 통제 3원칙 또한 장기간 고수해야 할 것이다. 만일에 이러한 전략적 조치들이 늦어 진다면, 이미 역사에서 확인 된 바와 같이, 일본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또 다시 도전해 올 것이며, 그래서 그것은 제2의 태평양전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일전략기본은, ‘자주국방을 완성하고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

 ‘자주국방이란 자기 의지에 의한 국가방위이고, 때로는 동맹국의 지원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2015년에 전작권을 전환받아 자주국방을 완성 하겠다는 목표로 자주국방 능력을 제고하고  있으나, 북한의 도발을 비롯한 역내 안보전략환경 특히 최근의 군국주의 신일본제국화에 따르는 변화로 보아서도 여전히 역부족이다.

 따라서 필자가 이미 수차례 주장하고 있는바와 같이 우리가 자주국방의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이제 더욱이 신일본제국의 침노에 대비하려면, 불실한 2015전작권전환을 앞으로 10년 시한부로 연기, 국가 총력을 집중하여 기간내에 자주국방을 기어이 완수해 내어야할 것이다.

 그래야 유사시 우리의 의지와 전투력으로 일본의 침략을 억지 또는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한미동맹체제를 강화해 나가야한다. 이는 당면한 대북전략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일전략은 물론 이후의 국가군사전략의 기초 즉 반영구적인 한국전략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전방위, 장기·정밀 국가군사안보전략 및 대일전쟁계획수립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독립국가는 주적과 가상적이 있게 마련이고, 동시에 그에 대응하는 각각의 전쟁계획이 있게 마련이다. 한국은 현재 주적 북한에 대응하는 작계 5027 및 기타와 국가동원계획인 충정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기에 장기계획으로 가상적국인 - 앞으로 언제 주적으로 변할지 모르는 -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여 전쟁계획과 동원계획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는 사실이 공표됨으로서 일본의 침략은 억지되고 저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독도의 실전 방어전략.전술과 필요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대마도 실전탈환계획도 정밀하게 준비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미-일 3각관계 국가군사전략에서 지금까지의 대일전략사상과 대일전략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일 군사정보협약(가칭)교섭이 최근까지도 검토되어 왔고, 또 미태평양사령관의 요청도 있고 하여 MD의 한-미-일 삼각체제가입론까지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들은 모두 새로운 대일전략사상에 의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논쟁에서 승리해야 하고, 일제침략사를 세계에 홍보해야한다

 일본이 문서기록에 유능함은 잘 알려져 있는바, 특히 일본의 유효한 역사기록물 홍보의 영향으로 유수한 국가들이. 독도가 ‘일본 땅’, ‘동해가 일본해’라는 일본 주장을, 그것이 아니라는 한국 말 보다 더 경청하고 있다. 이는 역시 우리의 역사연구와 국사홍보가 그 정도로 낙후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최근에 와서 대내적으로 소위 ‘자학사관 바로잡기, 특히 그 중에서도 ｢근린제국조항 수정｣에 적극적이다. 즉, 학교교과서에, 한국침략은 없었고, 다만 한국근대화를 위해 진출했을 뿐이라던가. 위안부문제와 중국남경사건조차 별 것이 아니었다는 등으로 수정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이 기회에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함은 물론 동시에, 집중적으로 한일관계사와 일본의 침략사를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특히 미국도서관을 집중적으로 하되 우호국가 대학도서관 등에도 자료를 제공하고 전시 하여야 겠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일본과의 역사전쟁에서 이를 압도하고 나아가  일본의 군국주의사상과 신일본제국의 침략성을 전 세계에 홍보하게 됨으로서, 전 세계가 일본의 침략성을 마치 ｢위안부문제｣와 ‘나치헌법성립방법론’으로 일본을 규탄하듯,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국민교육제도 개혁하여 유용한 한국사와 애국사상교육

 물론 국가경제발전(일본 GDP를 능가할 것)과 군사력증강(한반도 전수방어충분성보장)으로 일본을 제어해 나가야 되지만 국민정신적으로도 일본을 극복해 나가야한다.

 일본도 전후에는 잠간 자유주의자와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애국심을 부인하였으나 지금은 ‘천황폐하만세’소리가 또 다시 전국으로 울려 퍼지고, 소위 ‘욱일기’가 일본도처에 다시 내 걸리고, 더욱이 군국일제 침략의 선봉인 군대 특히 해군의 군기가 되어 바야흐로 5대양에 휘날리고 6대주- 이미 미국 LA에 상륙 - 로 다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최근 어느 청년이벤트에, 일제의 소위 ‘욱일기’를 보기 좋다하며 흔들어 대었다거나 그것이 그려진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한다는 무개념계층조차도 생겨나고 있다.

 지금 한국은 참으로 덧없고 한심하게도 국민교육이 불실하여, 국가, 국민, 협력, 애국심, 공동체, 반상회, 태극기, 국군위문편지 등의 낱말이나 그런 표현행위를 마치 시대낙오자나 착오자  취급하려한다.

그래서 태극기를 달아야하는 국경일과 국가지정 기념일에도 90%가 모르쇠이다. 그동안 우리국민은 개인주의에 젖어 [진·선·미] 교육만 해 왔을 뿐 참된 지·덕·충의 국민교육은 없었기에 국가와 애국심을 잊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이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일본과 일본국민의 집단적 광기를 결코 대항해 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개혁 - 국민교육 즉 애국교육 - 이 절실히 필요하다.

  오늘의 일본 애국심은 소위 명치유신시절부터 특히 독일의 제도를 본 따 사범학교｢師範學校｣를 설치, 마치 사관학교 교육처럼  실시하여 애국교사를 양성해 냄으로서, 그들이 국민들을 교육하여 오늘날과 같은 부국강병의 국가토대를 만들어 내개 된 것이다.

 이제 더구나 애국심을 잃기 쉬운 사이버시대에 국민지식은 물론 국가의식도 동시에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의 개혁이 절실하다. ‘국립사범학교제도’를 새로운 교육정신을 바탕으로 확립해야한다. 그리고 국민교육은 국가가 최소 9~12년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리라고 보며, 학교명칭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아닌 國民學校(국민학교)로 개칭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명실 공히 사범학교출신 사범(선생)이 기본국민교육을 책임지는 세계화속의 민족·국가문명 교육제도를 지향해 나가야만, 침략자를 앞에 두고, 두 번 다시는 임진왜란 때와 같은, 그리고 또 천안함사태 때와 같은 국민분열 현상은 없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 신뢰프로세스(다방면교류 및 친선)로 일제침략성순화

 이와 병행하여 외교안보 전략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도하려는 ｢동아시아 신뢰프로세스｣가 있다. 이는 한국의 중·단기 동아시아 전략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공존을 위해 대단히 바람직한 역사적 과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일본과의 신뢰프로세스는 역사적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 이기에 최근의 양국 국민과의 한류-화류의 분위기를 보아서도 성숙될 가능성은 높다하겠다.

 사실 알고 보면 일본의 역사는 바로 우리 한국사의 일부인 것이다. 일본 고대역사의 총화인 죠몬(토기)문화와 야요이문화(볍씨) 역시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이고, 백제문화가 전해져 오늘날의 일본전통문화가 되었으며, 일본민족의 조상은 바로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간 막내이기도 하고 쌍둥이기도 한 것이다.

 일본사람 얼굴과 생긴 모양은 특히 21세기에 와서는 구별 못할 정도로 우리네와 닮았고, 언어체계는 우리말과 거의 같다.그러기에 정치와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생각이 많이 다르고 있지만 그 외 거의 모든 분야에서는 다른 것이 거의 없으리 만큼 닮은꼴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일본과의 신뢰프로세스는 궁극적으로 거의 일치하는 바 가 많으므로 만약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성공의 가능성(침략저지-평화공존-공동체형성)이 농후한 것이다.

 따라서 우선 인적교류와 문화적 교류를 현재 이상으로 증진해 보자. 한 예를 들면, 일본 산케이신문 한국특파원 ‘구로다’ 같은, 전형적인 일본인 같은 사람은 가능한 고쳐주고, 아사히 편집장하다 한국으로 은퇴해 온  ‘와카미아 요시부미’ 같은 사람과는 함께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한-일상호친선을 증진시켜 보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반 정국신사참배 시위’가 길 한복판에서, ‘이를 반대하는 우익시위’가 인도에서 행해지는 양상이 더 확대되어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위에서 논한 바 양국간의 역사전통과 현실적인 안보전략환경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어려운 과제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길로 가는 것 자체 즉 ｢프로세싱｣만 계속하더라도 지대내 군국주의 신일본제국의 침략성과 도발위험성으로 인한 긴장은 상당 수준으로 완화시켜나가면서 동시에 제어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 냉전역사에서 유효하게 터득한 [헬싱키신뢰 프로세스] 등을 거울삼아 특히 지역내 군사문제 신뢰조성으로 나아가고,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영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8.15 제68주년을 맞이하여 거듭 강조하건대, 우리세대부터는 그 어떤 외세로부터도 이 조국과 민족을 또 다시 침노당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konas)

문영일( 예,육군중장.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연구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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