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한민구(63, 육사31기) 前 합참의장을 국방부장관에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내정자에 대해 “육군참모총장과 수도방위사령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한 정책과 전략 기획에 정통한 분”이라며 “야전과 정책 분야에 대한 식견을 고루 갖추고 군내(軍內)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는 분으로 안보를 확고히 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데 적임자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정권은 2015년에 ‘무력적화통일(武力赤化統一)’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북한은 2014년 들어서도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탄도미사일·신형방사포 발사, 서해5도 인근수역 포격, 유도탄 고속함에 대한 조준포격, 핵실험 위협 등을 계속하고 있다.

 김정은은 올해 초 북한군 지휘관회의에서 “2015년에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통일 대전(大戰)’을 위해 전략물자를 최대한 마련하고 언제나 전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월25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8차 사상일꾼대회’에서는 “조선혁명의 완수와 최후 승리를 위한 적(敵)들과의 총결사전”을 언급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김정은은 2011년 말 집권 직후부터 ‘나의 통일관은 무력(武力)통일이며 직접 탱크를 몰고 서울로 진격하겠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한·미 軍 수뇌부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언제든지 무력도발(국지전, 전면전)을 감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 정세나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 등 여러 가지를 볼 때 정말 안보상황이 위중한 때”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방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려야 할 때다. 

 이런 시기에 한민구 장군이 국방부장관에 내정된 것은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한 내정자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데 적임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합참의장으로 재직(2010.7~2011.10)중인 2010년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서 작전을 지휘했다.

 혹자는 당시 우리 공군기를 이용하여 응징하지 않았음을 문제 삼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뿐 아니라 후방지역에 대한 추가 공격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정자는 연평부대의 K-9자주포로 적군을 응징하면서 한미 연합전력으로 확전(擴戰)을 방지한 것이다.

 이후 내정자는 국지전 도발 억제를 위해 ‘한미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작성에 착수하였고, 이는 2013년 3월에 한미 합참의장이 서명한 바 있다. 대비계획에 포함된 북한의 주요 도발유형에는 ▲ 군함 등을 동원한 북방한계선(NLL) 침투 ▲ 서북도서 등에 대한 포격도발 ▲ 저고도 공중침투 상황 ▲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 군사분계선(MDL) 지역의 국지적 충돌 ▲ 잠수함을 이용한 우리 함정 공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북한의 국지전 도발에는 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북 도발 시 도발 원점(原點)뿐만 아니라 지원 및 지휘 세력까지 즉각 초토화(焦土化)시킨다는 내용이다. 내정자의 큰 업적으로 평가된다.

 내정자는 2010년 6월26일 한미정상회담(이명박-오바마)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일자 연기 합의(2012.4.17→ 2015.12.1)에 따라 합참의장으로서 후속조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합참의장은 전작권 전환 업무의 주관 부서장이고 합참에 전작권 전환 추진단을 편성하고 있다.

 한미 양국 정상은 북한의 도발위협과 동북아 안보환경 악화에 따라 지난 4월25일 서울 한미정상회담(박근혜-오바마)에서 전작권 전환(2015.12.1)에 대한 추가 검토(再연기 등)를 합의했다. 금년 10월에 있을 한미 국방장관회담(SCM)에서 전환조건과 전환 시기 등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한미 협상에 최적임자다.

 그리고 한 내정자는 정책·전략기획 업무 분야에 정통한 최고의 군사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2006년 열린 남북장성급회담에서는 우리 측 수석대표를 맡아 갈등관리 등 탁월한 문제해결 능력을 증명한 바 있다.

 특히, 문제의 본질을 읽어내는 능력과 상하 간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초한 합리적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군을 이끌어 나갈 개혁적 군사전문 리더라는 평판을 얻고 있다. 그래서 한민구 장군에게 큰 기대를 하면서 내정을 환영하는 바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