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육상 자위대 사령부에 해당하는 '육상총대'를 2017년(2017년 4월∼2018년 3월)까지 설립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와는 별개로 일본 정부는 '무력공격사태법'을 개정,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존립사태(가칭)'라는 새 개념을 법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가 아사히신문 5일자 보도내용을 전했다.

 일본은 자위함대와 항공총대 등 사령부를 보유한 해상 및 항공자위대와 달리 육상자위대는 사령부 역할을 하는 조직이 없다.

 때문에 육상총대의 설립은 육상총대 사령관이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의 명령을 바로 전달받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유사시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태세를 만들려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아베 정권이 작년 7월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