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개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반성은커녕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왜곡하려는 일본이 또다시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영우 대변인은 “일본은 자국의 집단자위권행사와 관련해 주변국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국의 주권과 이익을 해치는 자위권 발동은 국제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에 일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들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세심한 안보적, 외교적 대응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아베 내각은 15일 11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야당들은 신중한 법안 심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참 양원 과반수 의석을 보유한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6월 하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올해 여름 안에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베 내각이 작년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용인키로 한 집단 자위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