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칼럼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북한인권법 제정 서둘러야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 “북한의 인권상황 ‘세계 최악’(the worst in the world)”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5-07-02 오후 3:12:46
공유:
소셜댓글 : 0
twitter facebook

  미국 국무부는 지난 달 25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 최악’(the worst in the world)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북한 정권과 기관, 관리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침해가 많은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고 인용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2013년 3월 함경북도 청진의 송평이라는 지역에서 남녀 각 1명을 필로폰의 주성분인 메타암페타민을 제조, 판매했다는 혐의로 공개 처형했으며 아동을 포함한 주민들이 이들 남녀가 폭행당하고 기둥에 묶여 총살되는 것을 강제로 봐야 했다는 COI 보고도 실었다.

 또 당국의 숙청 작업의 일환으로 적어도 50명이 지난해 처형됐으며 이러한 처형이 김정은의 권력 강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어 보고서는 “탈북자들은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송환된 탈북자와 그 가족들은 중형에 처한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용소의 고문 방식도 무자비한 폭력과 전기충격, 외부에 장시간 방치,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기기, 몇 주간 일어서거나 누울 수 없는 감방에 감금, 장시간 무릎 꿇리기 등 각종 잔학 행위를 망라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갓 낳은 아이를 죽이는 장면을 산모에게 강제로 지켜보게 하는 고문의 보고서 내용을 덧붙이면서 “북한 당국은 생존 조건이 잔혹하고, 수용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며, 살아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연구원(원장 최진욱)이 지난 1일에 발간한『북한 인권백서 2015』에 따르면 북한이 2000년 이후 공개처형한 주민이 1382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북한 이탈주민 200~250명을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5월 처형설을 공개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처럼 고위급 관리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공개처형 역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탈북자들은 최근 들어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마약 밀수에 따른 사형 집행 사례가 많다고 증언했다. 2013년 12월 김정은이 한국 영상을 두고 “불순 녹화물”이라며 단속을 강화한 이후 교화소(교도소)에서 노동을 하는 교화형에 처하는 사례도 늘어났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2005년부터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문수 前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심윤조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공동으로 주최한 ‘UN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설과 북한인권법 제정’ 포럼 축사를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이 “자유민주통일을 위한 우리의 숙명이자 과제”임을 주장했다.

 김 前 경기도지사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과 관련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아무리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인권을 외면하고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와 수출뿐 아니라 정신문화와 인권으로도 세계발전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前 경기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동료 의원 28명의 서명을 받아 2005년 8월 11일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등 북한인권 관련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문제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김 前 경기도지사는 새누리당(현 여당)이 북한인권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정작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이 매우 미진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함께 북한 정권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해 오고 있는 야당(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에도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그는 또 북한이 3대 세습 독재정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골몰하고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을 하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위협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적시하며 “북한인권법 제정이야 말로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핵무기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10년째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상황을 개탄하며 “북한의 협박과 위협이 두려워 인권문제에 소극적이어선 안 될 것이며, 진정한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특히 국회가 더 이상 미적거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탈북민 김지영씨가 생생하게 전하는 ‘現 북한 인권실태’와 송인호 한동대 교수(변호사)의 ‘북한인권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10여년 넘게 국회에서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인쇄하기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19.11.21 목요일
핫클릭 뉴스
포토뉴스 더보기
깜짝뉴스 더보기
외교부,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
2020년부터 발급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이 17일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