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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中 우호조약의 특징과 대책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5-07-12 오후 12: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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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1일은 ‘朝(北)·中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54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조약은 전문과 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의 김일성(당시 내각수상)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국무원총리가 1961년 7월 11일 서명했다. 조약에는 군사적으로 특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있다.

  조약의 핵심인 제2조는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로 되어 있다. 유사시 중국이 한반도에 무력 개입할 길을 열어놓은 ‘자동개입 조항’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북 국경선에 12~15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언제든지 북한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다.

  둘째,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항이 있다.

  조약의 제3조는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천안함 폭침(2010.3.26)에 대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시(2010.7.9) 가해자 주체(북한)의 명기에 반대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연평도 피격(2010.11.23)사건의 유엔안보리 상정을 포기했다. 그리고 중국은 당시 미국항모전투단이 참가하는 서해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여 부득이 동해에서 실시했다. 앞으로 북한이 추가도발 시에도 중국은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쌍방 합의가 있어야 조약 수정 및 폐기가 가능하다.

  조약의 제7조에는 ‘조약 내용의 수정이나 종결은 쌍방의 합의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소련의 조약은 한쪽이 원하면 수정·폐기가 가능했지만 조·중 우호조약은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만 수정·폐기가 가능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군사동맹조약을 2000년에 폐기하고, 자동개입 조항이 삭제된 ‘조·러 우호선린협조조약’을 새로 체결했다. 그럼에도 조·중 우호조약은 지금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조약을 고수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수정이나 폐기를 원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이같이 조·중 우호조약에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있는 것이 특이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1954.11.17 발효)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중국 내 조약개정의 여론이 있었으나 중국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당분간 조약의 수정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한중관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군사적 분야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대중·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와 같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해야만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 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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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군(승민)(gidrns0626)   

    중국은 지금껏 우리 대한민국을 진정한 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을 것이다. 가장 최근에 6.25전쟁시에는 북한을 지원하여 우리민족을 통일을 막았으며, 그 이후에는 조.중 우호조약 체결을 지금 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다라서 중국과의 관계는 불가근 불가원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더욱더 공고한 한.미 동맹의 유지가 최선이다.

    2015-07-13 오후 2:39:31
    찬성0반대0
  • mr-choi(충호)(chung5607)   

    최근 한중 우호관계가 절정에 이른다고는 하나 중국도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더욱더 한미동맹강화에 매진해야한다.

    2015-07-13 오전 8:58:22
    찬성1반대0
1
    2019.11.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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