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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선원 송환에 대하여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국군포로 포함) 송환 방안 등과 연계 검토 돼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5-07-08 오후 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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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해경이 지난 4일 오후 울릉도 근해에서 침수중인 북한선박 1척과 함께 북한선원 5명을 구조했다고 통일부가 7일 밝혔다. 구조된 선원에 대한 조사결과, 3명은 귀순의사를 표명했고,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6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한선원 구조사실을 알리고,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2명에 대해 7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송환하겠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북한 측은 7일 오전 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선원 5명 모두를 돌려보낼 것을 주장했다.

 이에 우리 측은 7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우리 측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3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견지와 그간의 관례에 따라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 처리할 것”이라며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2명은 조속한 시일 내에 판문점을 통해 송환할 방침”이라고 재차 북측에 통지했다. 북한선박은 수리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 처분됐다.

  이런 사례가 있는가?

  그렇다. 지난 2월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우리 측 선박에 의해 구조된 북한선원 2명은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돌려보냈다. 지난해 12월에는 독도 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어선과 어민 1명을 우리 해경이 구조하여 모두 NLL선상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독도 근해에서 표류하던 북한어선(10명)을 구조하여 NLL선상에서 북한에 인계했다. 앞서 8월에는 독도 근해에서 표류하다 우리측에 구조된 북한어선(3명)을 NLL선상에서 북한에 인계했고 6월 13일에는 독도 동북쪽 60여km 해상에서 침몰 중이던 북한어선을 발견해 선원 5명을 구조하여 모두 북한으로 보내줬다.

 2014년 6월 16일에는 독도 해상에서 고장난 소형어선에 탄 북한주민 1명이 본인의사에 따라 귀순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5월 31일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어선이 발견돼 선원 3명을 구조했는데 이중 2명은 귀순하고 1명은 본인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돌아갔다.

 당시 북한은 6월 3일 오전 어선과 선원 모두를 즉시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앞으로 보내왔다. 통일부는 어부 1명을 6월 3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했다.

 그러나 북한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주민 2명에 대해 “남조선이 납치한 것 아니냐”며 억지를 부리면서 귀순주민들을 판문점에서 대면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북한 측은 “(남한에 귀순 의사를 밝힌 2명과) 직접 만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회피할 경우 남측이 이들 주민들을 납치한 것으로 인정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요구를 거부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원 송환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과거 행태를 볼 때 북한이 같은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다. 선원 3명은 남겨두고 2명을 송환함에 따라 납치 주장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 귀순 선원 3명의 북한가족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2명에 대해서는 조속한 송환보다 시간을 갖고 귀순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활용하여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국군포로 포함)을 송환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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