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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하면 대학 장학생 선발시 ‘가산점 부여’ 추진

국회 특위 "군옴부즈맨 인권위에 설치" 권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7-27 오후 2: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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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교육부가 대학 장학생 선발 시 다수가 동점일 경우 의무 복무를 마친 군인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이는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가 최근 활동을 종료하면서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안이라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했다.

 특위는 또 군대 내 인권 문제를 감시하기 위해 군 옴부즈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특히 국회가 추천하는 군인권보호관에 대해서는 충실한 조사와 인권보호 기능을 위해 불시에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자료제출 요구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 인권특위는 군대 내 가혹행위와 성범죄의 빈번한 발생 원인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1월 구성돼 가동돼 왔다. 지난 24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필요한 정책 개선 과제 39건이 담긴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에 담긴 정책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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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군(승민)(gidrns0626)   

    대한의 남아로 태어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이땅의 젊은이 들에게 조금이라도 해택이 돌아 간다면 군을 바라보는 불신의 시각도 조금은 우호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요? 하루 빨리 법안이 발의되길 희망 합니다.

    2015-07-28 오전 9:09:33
    찬성0반대0
1
    2020.10.3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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