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과 한국의 안보

중국 베이징에서 이른 바 6자 회담이 열렸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미ㆍ중ㆍ러ㆍ일 그리고 남북한이 포함된 이 회담은 한반도 안보를 다루는 본격적인 국제협상의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물론 이번의 1차 회담은 문자 그대로 서로의 입장을 공식 확인하는 자리였으니 처음부터 큰 기대를 걸 필요는 없다.

즉 다자간 협상의 장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이제 북한이 임의로 핵카드를 사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을 공지하는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6자회담 불구， 안보불안 여전

그래도 우리의 근본적인 의문과 안보 불안감은 여전하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문제를 체제 유지의 관건으로 인식하고 이를 미국과 양자 담판식으로 일대의 흥정을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한을 당사자로 인정치도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에겐 이른 바 '민족공조'로 외세(미국)에 대항하자고 선전 선동하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도 바로 이 '외세개입 배제'에 궁극적 목적이 있음을 그들 스스로도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과 불가침 협정을 맺게 되면 자연히 주한미군과 한미안보동맹의 존재 이유가 없어져 북한의 공작지도부가 늘상 꿈꾸는 "조선반도에서 미제를 몰아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 된다.

북한 당국이 한총련을 사주하여 미군부대를 기습하고 공격케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반미ㆍ반전 효과를 노린 것이고 작금 우리 사회에 만연된 친북ㆍ좌익논리를 민족주의로 포장시켜 소위 민족공조론을 유포시킨 것도 다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핵무장 위협의 1차적인 대상이 우리이고 핵문제는 가장 큰 안보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내부 제도권 안팎에서 이 민족공조문제가 공공연히 통용되고 있는지 실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지금 핵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도박을 하고 있다. 진정 협상을 하려면 의제의 선정 및 타협방법론이 절충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 북측이 내놓은 안은 모두 미국의 양보를 전제로 대응하겠다는 이른 바 '새롭고 과감한 안'으로 되어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핵포기를 확약할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현실성없는 美北 불가침 조약

앞서 지적했듯이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을 바로 주한미군과 한미 안보동맹의 존재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오직 미북 불가침조약을 맺지 않으면 북의 대남 기본노선은 바꿀 수 없다는 뜻이 된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북한 핵문제는 더 이상 제2의 제네바 합의문 같은 것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이 있다. 북한당국이 기존의 합의문도 지키지 않고 비밀리 새로운 우라늄탄 개발을 시도한 마당에 또 무슨 타협안을 시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렇듯 북한 핵문제는 고난도의 모험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핵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식적으로 핵문제가 풀리려면 검증이 가능해야 하고 이는 이번에는 반드시 검증의 제도화 즉 6개국이 모두 보장하는 검증이 되어야 서로 양보와 타협이 가능하다. 그러나 검증의 제도화는 결국 북한체제의 실질적 개방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북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는 결국 무엇을 뜻하는가?

북한 지도부가 체제생존과 정권보호 차원에서 들고 나온 핵카드가 자승자박의 모험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6자 회담을 성사시킨 것이나 러시아가 그간 여러 차례 고위급 대표단을 평양에 보내 대화와 타협을 종용한 것은 모두 이같이 북핵카드의 위험성을 잘 읽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북핵위협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공갈로 간주하고 독자적인 강력한 대응조치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이다. 9ㆍ11 이후부터 미국은 더 이상 북핵문제를 한ㆍ미 안보동맹 차원에서 보지 않는다.


한미동맹강화 국민공감대 시급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대북 핵협상에 임한다는 자세는 견지하되， 만약 한국정부가 북한을 자극할까 봐서 대북압박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에는 다른 우방국들과 협의로 대북제재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PSI(Proliferation Secunty Initiative) 즉， 대북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 조치구성에 한국정부가 빠진 것은 이러한 미국의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에게 지금 한ㆍ미안보동맹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 분명하고 상식적인 현실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북핵문제는 우리가 중재할 사안이 아니고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로서 미국과 철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풀린다. 행여나 반미감정이 개입하고 이른바 민족주의적 자주국방론이 한미 안보협력관계를 왜곡하면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자주국방은 결코 홀로서기가 아닌 한ㆍ미 안보동맹과 연합작전체제 건재를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들의 철저한 전략적 현실주의 시각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