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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원장·학부모 등 서로짜고 보조금 1억 ‘꿀꺽’

Written by. Konas   입력 : 2015-11-16 오후 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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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보육교사 등 27명이 2년 가까이 서로 짜고 국고보조금 1억여원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이 같은 혐의(사기 등)로 원장 임모(36·여)씨를 구속하고 학부모 남모(27·여)씨, 시간제 보육교사 류모(30·여)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달서구에서 어린이집 2곳을 운영하는 임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자기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만0∼5세 어린이 19명을 허위로 등록해 영유아보육지원금 1억2천만원을 타낸 혐의다.

 이 어린이집 2곳에 자녀를 가짜로 입학시킨 학부모 남씨 등 19명은 자녀 이름을 빌려준 대가로 달마다 10만∼25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원장 임씨는 어린이집 2곳 중 1곳은 바지대표(불구속)를 내세워 운영했다"며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교사 등과 알고지내던 사람들로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돈을 분유 등 구입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또 임씨는 이 기간에 시간제 보육교사 6명을 정식교사로 허위 등록해 근무환경 개선비 명목으로 주는 보조금 62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밝혀졌다.

 임씨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시간제 보육교사들에게 근무환경 개선비 상납을 요구했고, 해당 교사들도 근무 경력 등을 쌓기 위해 임씨 요구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고보조금 부당수령 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됐지만 달서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어린이집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냈다.

 달서구청은 "올해 초 해당 어린이집에 민원이 있어 조사하다가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권중석 달서경찰서 지능팀장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은 국가·지자체 재정사정을 어렵게 하는 범죄다"며 "유사 범죄가 추가로 있는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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