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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싱크탱크 CNAS가 분석한 ‘한국의 통일전략’에 대하여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5-12-30 오후 1: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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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D.C. 소재 신미국안보센터(CNAS :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는 ‘오랜 분단의 해결 : 한반도 통일의 지정학적 함의’라는 제목의 최근 보고서를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반도가 통일되는 과정은 물론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여전히 안정의 균형추 역할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프로그램 선임국장과 밴 잭슨 전 국방장관실 자문관을 비롯해 CNAS 소속 연구원 8명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는 미국 조야의 평균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서 CNAS는 통일한국의 영문명칭을 ‘UROK’(United Republic of Korea)로 표기하고 한반도 통일과정과 통일한국이 나아갈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CNAS는 우선 “한반도 통일과정은 근대역사상 가장 복잡한 정치·경제적 과정의 하나가 될 것이며 통일 한국은 지·전략적 경쟁구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4강국이 통일과정과 결과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변국의 동의를 얻는 게 통일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국제적·지역적 지지를 얻는 것은 성공적인 통일한국을 건설하는데 결정적”이라며 “특히 경제적 상호의존 속에서 지정학적 경쟁을 추구하는 미·중 관계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 같은 양극체제는 통일 이후에도 존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미·중의 이 같은 패권구도 속에서 통일한국이 나아갈 세 갈래 노선으로 ▲ 미국을 비롯한 해양세력과 손잡고 현상을 유지하는 ‘해양 외교정책’ ▲ 한반도 내 통합에 초점을 맞춘 중립화를 뜻하는 ‘은둔의 왕국’ ▲ 대륙을 지향하는 친중(親中) 노선을 걷는 ‘대륙 외교정책’으로 분류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통일한국이 현재의 한국처럼 미국과 강력한 안보적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지역적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 경우 한국은 동아시아 내에서 사회·정치·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들 파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CNAS는 “한국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의 ‘동북아 균형자론’처럼 주변 강국과 거리를 두고 한반도 내 통합에 초점을 맞춘 중립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이는 주변 강국들의 경쟁구도를 촉진해 오히려 한국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회의적 반응을 나타냈다.

 그리고 “통일한국이 대륙을 지향하는 친중 노선을 걷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주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특히 한국은 자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어 이 같은 시나리오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CNAS는 한반도 통일 이후 한미동맹에 대한 존재론적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동맹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재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비록 38선 이북으로 진주하지 않고 숫자가 현행 수준(2만8500명 수준)보다 훨씬 적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10년간은 한국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양국의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병력감축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통일한국 이후 미국과의 군사동맹 체제가 현재의 한미연합군사령부(CFC)에서 벗어나 미군이 통일한국의 합동참모본부를 지원하는 개념의 ‘USKORCOM’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CNAS는 한국 주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통일이후 상당기간까지 굳건히 유지되어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통일이 될 때까지 현재의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이 존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통일전략은 어떠한가?

  CNAS 분석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한미동맹 약화정책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바로 노무현 정부가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추진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이다.

 한미 전문가들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동맹 약화는 물론 주한미군 철수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전환 시기(2012.4.17, 2015.12.1)를 이미 두 차례 연기했다. 전작권 전환은 잘못된 정책으로 확인이 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한·미간의 약속이라 ‘조건에 기초한 전환’ 시기를 2022년경으로 다시잡고 추진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 핵·미사일 문제로 인한 안보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유가 충분하다. 오바마 행정부(2009.1~2017.1) 기간 안에 전작권 전환계획 폐기를 합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한국주도의 통일은커녕 국가생존까지 걱정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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